□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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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영암 여행 1+1 확대.기초연금 인상.농촌기본수당 시행 등
관광.복지.농업.안전 등 전 군민 체감하는 제도 개선 초점

영암군이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관광.문화, 복지.보건, 농업.경제, 안전.건설, 자치.행정 등 5개 분야 44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광.문화 분야

■ 영암 여행 1+1 소비 한도 상향
 
종전 개인 5만원, 2인 이상 10만원 한도로 정해졌던 소비금액이 개인 20만원, 2인 이상 40만원 한도로 상향했다. 대신 종전 3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엔 2회까지 가능하다. 지원금액도 기존 5/7/10만원 정액 지급에서 1회 소비금액의 50%, 2회 소비금액의 75% 비율로 지급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소외계층의 문화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종전 연 14만원에 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13~18세, 60~64세는 1만원 추가된 16만원을 지급한다.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19~20세 청년에게 연 20만원을 지원해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자를 종전 19세 청년에서 올해부터 19~20세 청년으로 확대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콘서트, 음악 페스티벌, 연극, 뮤지컬 등 각종 예술분야 및 전시 분야에서 이용 가능하다.
 
복지.보건 분야

■ 기초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기준 폐지
 
취약계층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 부양능력 미약 판정 대상자에게 반영되던 부양비 제도가 폐지되고 부양능력 없음 판정으로 변경된다.
 
■ 기초생계급여 급여 인상
 
중위소득 32% 이하의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기초생계급여가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생계급여가 1인 82만556원, 2인 134만3천773원, 3인 171만4천892원, 4인 207만8천316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 지원 확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 월 지급액을 단독 최대 34만9천700원, 부부 최대 55만9천52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여가활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를 20만원 상향해 연 162~189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경로당으로, 회원수별 차등 지급한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256명 늘려 2천339명으로 확대하고 사업비도 14억8천4백만원 늘려 100억7천2백만원으로 확대한다.

■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확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하며지원금도 추가이동양육비 월 10만원, 아동교육지원비 연 10만원으로 상향한다.
 
■ 영암-올케어 의료요양 통합지원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통합 연계 제공된다.
 
■ 영아가정 기저귀 확대 지원
 
관내 출산가정의 육아 필수재 지원을 위해 영암군에서 양아가정 기저귀 구입비 대상자를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중 첫째 아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 도-군 출생기본소득 지급
 
전남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24년 1월 1일 출생아에게 매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이 출생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후자 주소 요건이 기존 모든 보호자 전남 내 주소에서 1인 이상 전남 주소 유지, 지급신청시부터 모든 보호자 전남 내 주소 유지로 변경된다.
 
농업.경제 분야

■ 농촌 왕진버스 운영 확대
 
농어촌 지역의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지역이 영암군 6개 읍.면에서 11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 농식품 바우처 대상자 확대
취약계층에게 과일, 채소, 육류 등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의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만 19세~34세)까지 확대한다.
 
■ 영농부산물 셀프 파쇄장 운영
 
2025년 혁신공감 읍면주민과의 대화 및 마을간담회 건의사항인 영농부산물 파쇄장을 농기계 임대 서부사업소에 설치해 운영한다.
 
■ 소상공인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경기침체 및 카드수수료 부담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카드 매출액의 0.5%를 지원한다.
 
■ 주말오픈 상가 소상공인 지원
 
관내 소상공인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주말 상권 유일을 늘리기 위해 주말에 영업하는 상가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가 대상을 기존 13개소에서 28개소로 확대한다.

안전.건설 분야
 
■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지원
 
소형 농기계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 등의 차량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농기계 등에 1대당 15만원을 지원해 후면 조명등을 설치한다.
 
■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온열한랭질환 진단비가 추가된다.

■ 영암군 K-패스 시행
 
관외 거주하는 영암군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영암군 K-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영암군민이며 전국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한다.
 
■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자동차 검사비 상승에 따른 군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동차 종합검사와 정기검사의 차액분의 50%를 연1회 지원한다.

자치.행정 분야

■ 영암군 도서관 반납서비스 개편
군민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도서는 대출한 도서관에서만 반납이 가능했다면 올해부터는 대출도서를 영암.학산.삼호도서관 어디서나 반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영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자 및 미취업 청년이 어학.한국사.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
 
농촌지역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연 20만원을 2회로 나누어 월출페이로 지급한다. 상반기 분은 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yanews@hanmail.net
키워드 : 영암군 | 제도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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