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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의 주요 항목별 적용 금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 1금고 기준 정기예금(12개월 이상) 평균 금리는 2.53%로 집계됐다. 226개 기초 지방정부 평균도 2.52% 수준이다.
영암군의 경우 제1금고인 농협의 정기예금 금리가 2.20%로, 전국 평균과 기초지자체 평균을 모두 밑돈다. 제2금고인 광주은행은 2.40%로 1금고보다는 높지만, 이 역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전남 지자체들과 비교해도 영암군 금리는 낮은 편이다. 순천(2.41%), 여수(2.40%), 광양.목포(2.35%) 등 주요 시 지역보다 낮다. 전남에서는 영암을 포함해 나주,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등 14개 시군이 2.20%로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보다 낮은 곳은 신안(2.18%)과 강진(2.04%)뿐이다.
금리 수준은 실제 이자수입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에 따르면 일반회계 공공자금 이자수입은 2023년 약 55억원에서 2025년 약 35억원으로 20억원가량 줄었다.
이에 대해 영암군은 “2023년에는 예치 이자율이 3%대였고, 2025년엔 금리 하락과 함께 세출 규모가 늘면서 이자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금리 차이에 대해 금고 약정 체결 당시의 기준금리 흐름, 가산금리 적용 방식,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 계약 구조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 금고에는 예산과 각종 기금 등 상당한 규모의 공공자금이 예치되는 만큼, 금리 0.1%p 차이만으로도 연간 이자수입에 적지 않은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영암군의 금고 선정 당시 금리 조건의 경쟁력과 평가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은 그동안 외부에 거의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전국 비교가 처음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2026.03.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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