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22개 시·군민 함께 환영할 구조돼야”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민이 함께 환영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가 돼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으로 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광주·전남 통합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적 전략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광주 집중과 전남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광역행정통합이 또 다른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하향식 통합 논의로 인한 광역 집중과 기초지방정부 약화에 대한 걱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통합의 원칙으로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통합, 권한을 재정립하는 분권형 통합을 제시했다. 광역정부와 기초정부가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 구조로 재정립돼야 하며, 기초정부의 재정과 정책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협의회는 통합특별시 주청사의 전남 설치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협의회는 “행정 중심의 위치는 정책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며 “예산·기관·인력 배분은 통합의 상징이자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해안 시대 비전과 현 정부의 서남권 구상을 언급하며, 그 역사적 흐름이 통합특별시 주청사를 전남에 두는 결단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통합 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기초정부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기초정부 기능이 약화될 경우 주민 삶의 질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전남도민 의견을 반영한 총 55건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 자치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의 제도적 담보 ▲통합경제 지원금의 기초지자체 의무 배분 특별법 명시 ▲소멸위험지역 맞춤 지원 ▲공공기관 권역별 이전 ▲농업·어업·농촌·도서지역에 대한 확실한 배려 등이다.

협의회는 “농촌·어촌·도서지역 주민도 혜택을 체감하고 자치권과 재정권을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때 행정통합은 전남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광주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협의회는 “지금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마을의 지속 가능성, 고향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라며 “도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끝까지 책임 있게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2026년 2월 2일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