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차 농촌기본수당 지급 시작

　
영암군은 2월4일부터 27일까지 1차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영암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급’하는 농촌기본수당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올해 1월29일부터 영암군민인 경우로, 결혼이민자(F-6)와 영주자격 취득자(F-5)도 포함된다.
　
수당 신청은 4일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고, 고령자.거동불편자 등은 마을담당자가 찾아가 지급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영암군은 농촌기본수당이 골목상권 소비 등에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역화폐인 월출페이, 종이형 영암사랑상품권 둘 중 하나로 지급하고, 사용기한도 올해 말까지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읍.면 행정복지센터가 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해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현장 지급 등을 담당하고, 영암군은 기준 마련, 총괄 관리 등만 맡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수급 방지, 환수 절차, 이의신청 처리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은 이번 1차 지급에 이어 하반기에도 2차 농촌기본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한 바 있던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경고 공문을 보내 지급 절차가 중단되면서 각 읍.면에서 이미 반상회보를 통해 수당 지급계획을 전해 들은 군민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영암군은 이에 따라 지급 대상과 방법을 특정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야 했으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설 명절 이전 지급 등에 차질이 예상되자 의원 ‘청부입법’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 경고 사실이 알려지는 등 논란이 일자 다수 지역민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이 이를 겨냥한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만큼 시일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한 여론수렴 등을 위해 정상적인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농촌기본수당 지급의 토대가 된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조례’의 개정안은 영암군의회 강찬원 의원 발의로 영암군의회 제322회 임시회에 상정, 원안 가결돼 이른바 집행부의 의원 ‘청부입법’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부입법’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만들고 싶은 법률안을 국회와 지방의회 의원에게 청탁해 의원 이름으로 제출하는 입법행위로 절차적 ‘폐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영암군이 자체적인 조례 개정이 아닌 의원 입법 형태를 취한 것은 설 명절 이전 지급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77조)에 의하면 의원 입법의 경우 입법예고 최단기간이 5일에 불과하고, 그나마 의무적인 조항도 아니어서 예정된 임시회 일정에 맞출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상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실제로 강 의원이 1월19일 발의한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날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이의 처리를 위한 제322회 임시회는 다음날인 26일 개회했고,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어 2월4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영암군은 이날부터 수당 지급에 나서는 등 모든 행정절차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다수 지역민들은 이에 대해 “설 명절에 맞추든 그렇지 않든 농촌기본수당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 될 일인데 영암군과 의회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 아니냐”면서, “당당한 지방자치와 한참 거리가 먼 것 같아 아쉽다”고 입을 모았다.
　
제322회 임시회에서는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강찬원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지원 조례안과 이만진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귀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집행부가 낸 ▲영암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에벤에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도 함께 의결됐으며, 202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