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영암군정 ‘젊은 영암’ 구호뿐…체감 없는 청년정책 4년

영암군 민선 8기 들어 수년째 이어진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성과 없는 실험’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혁신’을 내세운 창업 지원사업에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나 청년 정착으로 이어졌다는 체감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우 군수 취임 이후 4년 동안 영암군은 창업자금 지원, 창업교육, 컨설팅 등 청년창업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창업 실패 사례가 이어지고 지역 상권 침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년간 추진된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 사업에는 국.도비 88억 원을 포함해 총 168억 원이 투입됐다. 사업은 청년 창업자 발굴과 창업 자금 지원, 교육.컨설팅 등 창업 기반 조성에 집중됐다. 또 노후 산업시설인 구 대동공장을 활용해 부지 매입비 포함 약 95억 원을 들여 수제맥주 생산시설과 체험 공간, 찬류가공센터, 커뮤니티센터, 농가 레스토랑,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재생사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상인은 “청년 창업 점포가 생겨도 몇 달 지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상권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청년창업 정책이 지역 경제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냉정한 평가와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 성과 없는 창업 정책… 혈세만 축내는 전시행정
　
정부와 영암군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 매장의 폐업 위기가 잇따르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읍 매일시장 특화상점가와 ‘영암형 창업지원(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인 점포가 늘면서 한때 ‘청년거리’로 불리던 골목이 다시 공실로 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암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일시장 특화상점가 4곳에 11억4700만 원을 투입했고, 인근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 3개 업체에도 3년간 리모델링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업체당 2억5000만 원씩 총 7억5000만 원을 지원해 창업.운영 중이다. 그러나 매일시장 창업점포 포함 세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국.군비를 포함해 약 18억9700만 원에 달하지만, 일부 점포가 폐업 위기에 놓이면서 시장 골목상권이 다시 공실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에서는 생활인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형 창업 아이템 중심 정책이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군수가 내세운 청년 창업 정책이 성과보다 예산 투입에 치우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생활인구 없는 현실 외면…청년창업 실패 원인
　
영암군이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창업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 민선 7기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 원을 투입해 2019년 6월 개장한 영암읍 5일시장 ‘청년창업몰’이 실패 사례로 남아 있다.
　
지역 특성과 소비 패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된 정책이 결국 전시행정과 실적 쌓기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선 8기 들어 다시 청년창업 확대를 내세우며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생활인구가 부족한 지역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암군 상주 인구는 약 5만 명 수준이며 고령층 비중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20~40대 생산연령 인구 비중은 약 22%에 불과하다. 이런 구조에서 도시형 창업 아이템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비 활동을 하는 생활인구는 더 적다. 평일에는 학생과 노인이 대부분이고, 직장인 상당수는 목포나 광주로 출퇴근한다.
　
청년의 창업 도전은 의미 있지만, 소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무리한 창업 정책은 결국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활인구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혁신 창업’ 구호만 반복되며 혈세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지역 현실 외면한 창업 정책…결과는 폐업과 공실 위기
　
영암군이 청년창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로 내세워 수년간 지원사업을 추진했지만, 상당수가 실패로 이어지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애초부터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창업 보조금과 컨설팅, 점포 임대료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 특성과 동떨어진 창업 아이템이 난립했다는 지적이다.
　
농촌 지역임에도 고급 디저트 카페나 소규모 IT 스타트업, 특정 소비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서비스 등 현실성이 낮은 업종이 등장했고, 상당수 점포가 1년도 버티지 못한 채 폐업 위기에 처하면서 공실로 남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한 용역에서도 지역 생활인구와 소비 구조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고, ‘대도시형 창업 모델’ 중심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보여주기식으로 창업 숫자만 늘리다 보니 실패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다”며 “사후 관리도 없이 용역에 의존한 결과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군은 현재 폐업 위기에 놓인 창업자에 대한 사후 대책이나 예산 관리 방안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군정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혈세 투입된 청년창업 정책… 대도시 모델 ‘베끼기’ 의혹
　
우 군수 취임 이후 4년 동안 영암군은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교육, 컨설팅 등 청년창업 정책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창업 실패 사례가 이어지고 지역 상권 침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3년간 ‘S.M.A.R.T.로 재탄생하는 영암’ 사업 등 대규모 창업 지원 사업이 추진되며 국.도비를 포함해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구 대동공장을 활용한 수제맥주 생산시설과 체험 공간, 찬류가공센터, 커뮤니티센터, 농가 레스토랑, 청년 창업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재생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기반이 된 일부 외부 용역 보고서가 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대도시 정책 사례를 그대로 차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보고서에는 청년 창업 거리 조성, 문화.관광 연계 상권 활성화, 체험형 상업공간 조성 등 대도시 중심의 창업 모델이 주요 전략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인구 감소와 소비 기반이 제한적인 농촌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부 성공 사례를 나열한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 정책 실패 논란… 청년 창업, 꿈 대신 부담
　
영암군이 추진한 청년 창업 지원사업에서 잇따른 실패가 발생하며 행정의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군은 청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일부 사업이 부실 운영과 사전 검증 부족으로 좌초되면서 “결국 피해는 청년과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업 계획의 현실성 검토와 시설.입지 점검, 사업 지속성 평가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예산이 투입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실패 이후에도 사후 관리와 대책이 미흡해 청년들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군민들은 혈세 낭비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군의 관리.감독 부실이다. 용역 계약과 창업 아이템 선정 과정에서 지역 전문가나 상인단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전문가들은 “창업 정책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 경제 생태계에 맞는 전략이 돼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군은 실패 사례 분석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청년을 돕겠다며 시작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에게 부담을 남겨줄수 있다는 비판 속에,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