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추경예산 25건 34억5천700만원 삭감

영암군의회(의장 이만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나서 소모성 내지 낭비성 사업으로 지목된 ‘영암 대전환 포럼’ 예산(1천만원)을 비롯한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8억5천만원), 삼호 어울림 문화체육센터 내 ‘영암 월출 천하장사관 전시공간 조성’ 관련 예산(8천500여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등 모두 25건의 사업비 34억5천709만8천원을 삭감했다.

또 지역농협이 운영하던 육묘장 관련 폐시설을 실내정원으로 조성해 관광자원화 하려던 ‘영보 유리온실 정원 조성’ 관련 예산(2억1천여만원)도 전액 삭감,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운갑)에서 22건의 사업 47억5천600여만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찬원)에서 28건의 사업 46억2천900여만원 등을 삭감해놓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심사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를 되살리는 행태를 반복했다. 또 정부 공공자금 차입까지 하는 최악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 전에 이어 2차로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편성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예산(51억원)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아 의회의 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지난 8월 24일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총 8천934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이에 앞서 예결특위 본 심사를 통해 25건의 사업비 41억7천229만5천원 중 34억5천709만8천원을 삭감했으며,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삭감 내역을 보면 ▲영암 대전환 포럼 1천만원 전액, ▲문화 관광 농특산물 홍보 광고 1억원 중 3천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차량 구입 6천만원 전액,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4억8천199만5천원 중 1억원, ▲월출산 스테이션F 조성 5천만원 전액,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8억5천만원 전액, ▲도갑사 맥문동 식재 8천만원 중 4천만원, ▲영암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천만원 전액, ▲영암군 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개최 700만원 전액, ▲영암 월출 천하장사관 정수기 임차료 64만7천원 전액, ▲영암 월출 천하장사관 전시관 조성 기념행사 500만원 전액, ▲영암 월출 천하장사관 전시관 조성 8천만원 전액,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원 전액, ▲영암군체육회 워크숍 2천만원 전액,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3천만원 전액, ▲영암한우 브랜드 선포식 1천만원 전액, ▲영암농식품유통센터 출연금 2억원 중 1억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1억3천725만3천원 중 6천405만1천원, ▲무화과 박스 동판 제작지원 2천만원 전액, ▲로컬푸드 직매장 리모델링 건축기획 900만원 전액, ▲영보 유리온실 정원 관리 소모품 구입비 150만원 전액, ▲영보 유리온실 정원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990만원 전액, ▲영보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 2억원 전액,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비 1억원 중 5천만원, ▲지역특화산업 친환경시스템 구축사업 15억원 전액 등이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 가운데 ‘영암 대전환 포럼’은 영암군이 민선9기 들어 대전환 시대의 변화 속에서 나아가야 할 미래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운영해 전문가 제언과 군민 의견을 종합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세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부터 소모성 내지 낭비성 예산으로 보고 삭감했다.

‘영암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은 재단의 관광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의회는 재단의 역할에 대해 여전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상임위에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특위서 1억원 삭감으로 줄었다.

‘영보 유리온실 실내정원 조성’은 지역농협이 육묘장으로 운영하다 폐시설로 방치된 유리온실을 영암군이 매입했으며, 여기에 실내정원을 조성하고 ‘맞이 공간’ 및 역사문화 전시 공간 등을 확충하는 등 복합거점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실내정원에 이어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구상까지 들어있다. 김기천 의원 등은 이에 대해 사업 추진 주체가 나눠져 있는데다, 실내정원 조성이 총체적 차질을 빚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김 의원은 “영보 유리온실에 실내외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 취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추진부서도 제대로 정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은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영암IC의 지리적 이점과 월출산 조망권을 활용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취지의 사업이다. 연면적 769.30㎡의 4층 건물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부 공공자금 차입이 이뤄진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이나 의회는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는 1천680억원 증가한 8천213억원, 특별회계는 62억원 증가한 721억원이다.
영암군은 이번 추경에 ▲영암형 기본사회 실현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 ▲민생경제 활성화 ▲에너지 전환 ▲관광·생활 기반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 군민 생활과 농가소득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으로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51억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52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42억원,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8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인 교동지구도시개발사업 111억원,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90억원, 기초생활거점 육성 45억원, 삼호읍 도시재생사업 25억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21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들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정부 공공자금 차입액은 296억원이 반영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농촌기본수당과 농업·민생 분야 등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교동지구 도시개발과 대동공장 문화재생 등 주요 현안사업은 사업별 일정을 점검해 연내 계획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김기천 의원(군서 학산 미암 서호 정의당)은 ‘5분 발언’을 통해 “편 가르기, 갈라치기, 배제하기로 영암의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며, “악다구니 대신 경청과 숙의로 더 큰 민주주의 영암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