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아랑곳 않은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영암군 재정형편이 정부 공공자금을 차입해야할 만큼 심각한 지경에도 불구하고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지급 예산이 영암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서둘렀던 바로 그 ‘선심성’ 예산이다. 영암군은 2차 지급을 위해 군민 1인당 10만원씩 무려 51억원의 예산을 주저 없이 편성했고, 영암군의회는 아무런 제동 없이 통과시킨 것이다. 집행부와 의회 모두 특정 정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 한통속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 제1회 추경을 위해 영암군은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 핵심사업 마무리에 필요하다며 301억원의 정부 공공자금을 차입했다. 연이율은 3.85%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엄연히 ‘빚’이다. 그럼에도 군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51억원의 수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민의 흔적조차 없으니 참으로 의아하고 또한 한심하다. ‘IMF 구제금융’ 격인 정부 공공자금까지 차입하는 마당에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이 뭐 그리 급하고 중한 일인가?

그렇지 않아도 영암군이 도입한 ‘농촌기본수당’은 그 최종 목적이랄 수 있는 인구 유입엔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쉽게 말하면 선심성 정책일 뿐이라는 얘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내놓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에 따르면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4.93% 증가했다. 반면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않은 33개 군은 0.33%, 신청하지 않은 19개 군은 0.78% 각각 감소했다. KREI는 특히 지원금 액수보다 수급 자격에 주목했다. 시범지역을 제외한 자체 현금성 지원 지역 가운데 신규 전입자에게도 수급 기회를 열어둔 지역은 인구가 평균 2.46% 증가한 반면, 영암군처럼 수급자격을 기존 주민에 한정한 지역은 평균 0.54% 감소해 현금성 지원을 하지 않은 지역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이 시행한다고 무턱대고 따라할 일이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고민하라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영암군은 정부가 시행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했으나 탈락하자 전액 군비를 들여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을 도입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동을 걸어 지급에 차질을 빚기도 했으나 선거를 앞두고 상반기 군민 1인당 10만원씩 서둘러 지급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된 51억원의 예산은 하반기 지급할 수당 몫이다. 하지만 영암군의 살림형편이 녹록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군민들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지급을 연기하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자세가 군정책임자의 바람직한 리더십이라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