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민신문 창간 19주년 특별인터뷰 – 영암군의회 이만진 의장

영암군민신문이 8월 28일 지령 제904호 발행으로 창간 19주년을 맞았다. 이를 계기로 제10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군정의 한 축을 이끌게 된 이만진 의장을 만나 영암군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의 방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기능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편집자註>

-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의 소회는 어떤지요? 군민들의 요구는 무엇이던가요?

▲ 먼저 제10대 영암군의회에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를 맡고 보니 기쁨이나 영광보다는 책임의 무게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군민들께서 의회를 바라보시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현장에서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마을과 농업 현장, 각종 행사장에서 군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정치적인 이야기보다 먹고사는 문제를 먼저 챙겨달라”는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농업인들은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상공인들은 소비가 줄고 지역 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영암에 일자리가 있어도 주거와 교육, 문화,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국가 세수 여건의 악화로 지방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영암군 역시 앞으로는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할 것인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군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요구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군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군정에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고 바꾸어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10대 의회가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회의장 안에서만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임기를 시작하며 가진 가장 큰 다짐입니다.

- 제10대 의회 개원사를 통해 “의장의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의회 의장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울러 제10대 영암군의회 전반기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요?

▲ 제가 생각하는 의장의 가장 큰 책임은 의장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덟 분 의원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고, 그것이 군민의 뜻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의장은 의회의 대표이지만 혼자 결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이 군민의 선택을 받아 의회에 들어오신 만큼 각 의원의 의정활동이 존중받아야 하고,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필요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책임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견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아야 하지만 영암의 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면 의회도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영암군의 재정여건을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역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과감하게 다시 살펴야 합니다.

의회 역시 “예산을 더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역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까지 함께 고민하는 책임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10대 전반기 의회 운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현장 중심의 의회, 둘째는 ​견제와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정책의회, 셋째는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의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미래 변화에 준비하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광주·전남의 행정 체계 변화, 교통망 확충, 인구 감소, 농업환경 변화, 대불산단과 조선산업의 변화까지 앞으로 4년은 영암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장의 민원도 놓치지 않으면서 5년, 10년 뒤 영암이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지까지 고민하는 것이 제10대 영암군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6명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영암군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의 무소속과 야당 소속 의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하는 의회 운영이 필요한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요?

▲ 의회는 다수결을 기본으로 운영되지만, 다수의 의견만으로 운영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영암군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경제건설위원장 등 의회의 주요 다섯 자리를 모두 다수당이 맡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장을 무소속 의원이 맡고 있다는 것은 제10대 의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소수의 의견도 의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리를 배분했다고 해서 협치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의회 운영 과정입니다.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 협의를 활성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안건이 결정된 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과정부터 충분히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나 군민의 민원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면 의회의 공식적인 논의 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책 지원 역시 의원 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요구, 정책 검토, 조례 발의,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이 정당이나 선수에 관계없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장으로서 민주당 의원에게는 다수당으로서 더 큰 책임과 양보를 요청하고, 무소속과 야당 의원에게는 적극적인 참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덟 명의 의원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의회보다 여덟 명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영암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회, 그것이 제가 만들고 싶은 제10대 영암군의회의 모습입니다.

- 제326회 임시회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개원사를 통해 “마을과 농업 현장, 생활 현장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첫 의정활동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지금 농업 현장의 현안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현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자재 가격 상승, 둘째는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가격 불안, 셋째는 ​심각한 농촌 인력 부족입니다. 비료, 농약, 농기계, 유류비를 비롯한 생산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상승하면서 농사를 지어도 실제 농가에 남는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생산비가 올랐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이 그만큼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풍년이 들어 생산량이 늘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기후재해로 생산량이 감소하면 농가가 직접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잘되어도 걱정이고 안되어도 걱정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농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파종이나 수확철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선 군 차원에서는 농자재와 생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사업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농기계 임대와 농작업 대행, 공동영농 등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의 노동력을 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단순히 인원을 늘리는 것에서 벗어나 숙소와 교통, 근로환경, 농가와 근로자 간 관리체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문제는 유통구조 개선과 판로 확대가 중요합니다.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선별·공동출하를 확대하고, 가공과 유통을 연계해 농산물을 단순히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농산물 가격 안정과 생산비 문제처럼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은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번 건의문 채택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회가 건의문 한 장을 채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앞으로 예산 심사와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실제 농업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암에서 농업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이 아닙니다. 농촌마을과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곧 영암의 지역소멸을 막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나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통 등 굵직한 변화의 흐름이 거셉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영암군의 주요 현안은 무엇이고, 대응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지금 영암을 둘러싼 환경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이 있고 새로운 고속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영암의 생활권과 경제권도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변화를 무조건 기회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위기로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가 영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먼저 분석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광주~강진 고속도로 개통은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영암의 과거 경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영암읍 시내를 통과하던 교통량이 외곽도로로 분산되면서 차량과 사람의 흐름이 읍내를 벗어나게 되었고, 이후 원도심의 상권과 활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지역에서 체감해 왔습니다. 인구 감소 역시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교통 흐름의 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경험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시대를 맞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영암에 빨리 올 수 있게 되었는데 정작 영암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영암으로 들어오는 연결교통망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월출산, 왕인문화유적, 영암의 농특산물, 지역축제와 문화자원 등을 하나의 체류 동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잠깐 들렀다가 가는 관광이 아니라 식사하고 숙박하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주인구입니다.

교통이 편리해진다는 것은 광주 등 외부에서 영암으로 들어오기 쉬워지는 동시에 영암에서 외부로 빠져나가기도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교육, 의료, 문화, 쇼핑 등 생활서비스가 부족하다면 접근성 개선이 오히려 지역 소비와 인구의 외부 유출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주인구의 유출을 막는 정책과 생활인구를 실제 정착인구로 연결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빈집을 활용한 귀농·귀촌 및 장기 체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촌체험, 한 달 살기, 워케이션, 스포츠·문화행사 등으로 영암을 반복해서 방문하는 사람을 늘리고, 그 가운데 일부가 영암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까지 연계해야 합니다.
생활인구 정책도 관광객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온 사람이 다시 오고, 자주 오는 사람이 머물고, 머무는 사람이 결국 영암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단계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에서도 영암이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행정구역이 커질수록 자칫 대도시 중심으로 자원과 기능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과 산업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암이 가진 농업, 조선산업과 대불산단, 월출산을 비롯한 관광자원,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따라 이번 변화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계획을 지켜보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하고 점검하겠습니다.

- 개원사를 통해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존중받고, 그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부하는 의회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 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결산, 조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농업·복지·산업·환경·에너지·지역개발 등 의원들이 판단해야 할 사안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우선 의원연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연수가 아니라 영암의 실제 현안을 하나씩 연구과제로 정해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직접 찾아가 확인하고, 영암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 비교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실패했는지까지 공부해야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가 소관 분야의 주요 현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이 예산·조례·정책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의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 입법평가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은 없는지, 군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의회’가 반드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의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고, 현장을 찾아가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군민의 경험과 비교한 뒤 다시 질문하는 과정 전체가 공부입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기한 정책이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까지 의정활동의 한 과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높아지면 군정의 수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제10대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단순한 현황 설명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함께 묻는 의회가 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을 위한 구상은 무엇인지요? 또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요?

▲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흔히 ‘견제와 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회와 집행부 가운데 누가 이기는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이나 예산 낭비에 대해서는 의회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반대로 군민에게 필요하고 영암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사업, 효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대신 농업과 민생, 취약계층, 안전 등 군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의회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기관도 아니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기관도 아닙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하도록 판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 역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 뒤 의회에 통보하기보다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의견을 나누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의회도 사전 소통을 이유로 견제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할 것은 협의하되 최종적인 심사와 의결은 원칙과 근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문적인 의정지원 체계 역시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이 의원별 단순 자료수집에 머무르지 않고 상임위원회와 주요 정책분야별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 분석, 조례 검토, 정책 비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 의정활동의 전 과정에 필요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잦은 업무 변경으로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업무의 연속성을 높이고 교육과 전문연수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집행부가 무엇을 약속했으며,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중요합니다. 의정지원 조직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원을 대신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이 더 많은 자료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회가 전문성을 갖출수록 집행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고 정책을 중심으로 보다 수준 높은 토론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지요.

▲ 제10대 영암군의회가 이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대가 큰 만큼 때로는 걱정도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잘하고 있을 때는 격려해주시고 부족할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회를 가까이 이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 행정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 농업과 지역경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의원들과 의회사무과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군민의 작은 이야기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그 질문이 정책과 예산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암은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농업의 어려움, 지방재정의 불확실성이라는 과제가 있는 반면 새로운 교통망과 산업 변화, 광주·전남의 새로운 행정체계 논의 등 영암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영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저 역시 개원사에서 말씀드린 “권한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회의장 안의 목소리만 듣지 않고 마을과 농업 현장, 시장과 생활 현장을 계속 찾아가겠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당이나 지역을 넘어 영암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4년 뒤 제10대 영암군의회를 돌아보았을 때 거창한 구호보다 “군민의 이야기를 잘 들었던 의회, 어려운 문제를 피하지 않았던 의회, 영암의 미래를 위해 한 가지라도 제대로 바꾸어 놓은 의회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제10대 영암군의회의 의정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