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사업 어떻게 돼 갑니까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2년 09월 28일(금) 10:09 |
바둑테마파크 2014년 광특국비 신청, 계획시설 재조정 불가피할 듯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민간투자 M사와 4차례 협의 K-Pop과도 연계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 기본계획 재검토 자연공원법 의한 설치 모색
삼호전천후게이트볼장 체육진흥공단기금 확보 난망 군비 부담 커져
영암천생태하천복원 도포천 수질정화습지 편입부지 협의 매수 지연
성양제 농어촌테마공원 추경 2억 확보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계획
■ 바둑테마파크 조성
영암읍 개신리 261-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600억원(국비 170억원, 군비 230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명예의 전당, 참선관, 연수관, 테마센터, 바둑텔, 예술인촌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11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43억4천800만원(국비 7억원, 군비 36억4천800만원)으로 이 가운데 41억9천만원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으로 집행됐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12월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승인을 받았고, 2011년12월14일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나서 에너지사용계획,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등의 협의를 끝냈다.
군은 이달 중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2014년 광특회계 시도자율편성분 예산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봉착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막대한 사업비 조달이다. 특히 2013년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분인 국비 93억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부지매입률이 13%로 70%에 크게 못 미치고, 조성계획 미승인 상태인데다 재정투융자심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남도의 도비(115억원) 지원 불가 입장에 따라 재원조달계획에 난항이 불가피하다.
군은 토지매입,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후 2014년도 광특회계예산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나 도비 확보 불가에 따라 이를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하는 형편을 감안해 각종 시설에 대한 기능을 면밀하게 분석, 중복시설을 재조정한다는 계획이다.
■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
영암읍 개신리 사자저수지 일원 21만9천740㎡에 43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 민자 230억원)을 투입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수상무대와 부대시설, 문화콘텐츠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는 40억4천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억1천600만원이 집행됐다.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대체부지 매입, 지구단위계획, 마스터플랜용역 등을 위해서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우여곡절 그 자체다. 2010년9월 사자저수지 인근이 월출산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됐고, 11월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착수했으나 2011년9월 중지됐다. 마스터플랜 수립이 먼저라는 지적 때문이다.
2011년4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착수됐으나 이 역시 2012년2월 중지됐다. 민간투자자가 모집될 때까지다. 이에 앞서 군은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의 민간투자자였던 (주)영아트테인먼트와 체결했던 MOU를 해지했다.
군은 지난 3월 마스터플랜 영상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관광객 등 수요추정을 재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둑테마파크와 리조트, 산수뮤지컬을 묶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6월부터 민간투자자인 M사와 지금까지 4차에 걸친 투자협의를 진행했다. M사는 바둑테마파크와 리조트, 산수뮤지컬을 묶어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는 의향과 함께 K-Pop과 산수뮤지컬을 접목, 회원제를 도입해 운영하는 구상을 가진 업체로 알려졌다.
군은 올 연말까지 민간투자자를 모집한 뒤 내년 3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6월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이은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민간사업자의 투자규모가 워낙 대규모여서 군의 투자규모도 그만큼 커지는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으며 그 해결방안으로 민간투자의 범위를 넓히거나 광특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 설치
기(氣) 체육공원에서 산성대 주변까지 1.99km에 군비 200억원을 투입해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996년1월 군민 의견조사결과 78.1%가 찬성함에 따라 추진되면서 군민숙원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지난 6월 말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 시범사업 선정심사에서 ‘시범사업 불필요’ 결정이 내려지면서 일단 무산됐다.
이에 대해 군은 상부정거장의 위치를 영암평야, 천황봉, 구정봉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시범사업 선정 재심의 등을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군은 국립공원위원회가 제시한 월출산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추진방안인 ‘탐방객 급증 등 상황변화 시 논의 가능하다’는 조건은 조기에 이뤄질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해 기본계획부터 재검토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되 시범사업이 어려울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한 삭도설치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삼호읍 용앙리 259 일대 1천500㎡에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천후 게이트볼장 2면과 관리사 1동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9월 삼호읍 문화시설지구 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올 들어 지난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2012년도 기금보조(3억5천만원)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올 예산에도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군은 내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불가능할 경우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영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영암읍 용흥리 영암천과 도포면 성산리 도포천 등에 대해 2011년5월부터 2014년7월까지 99억원(국비 69억3천만원, 군비 29억7천만원)을 투입해 식생 블럭, 자연형 여울,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확보된 사업비는 27억9천900만원(국비 19억6천만원, 군비 8억3천900만원)이며 종합공정은 30%다. 군은 올해 1구간인 영암천에 대해 식생 블럭, 식생매트, 자연형 여울, 자전거도로 등을 건설하고 부대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 2012년 이후에는 2구간인 도포천에 대한 식생 블럭과 환경 블럭, 수질정화습지, 제방포장 등의 공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포천 수질정화습지 편입부지(4필지 1만6천195㎡)에 대한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어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용승락서를 징구하고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신북면에 2곳(푸름채원예영농조합, 신북시설채소영농조합), 시종면(두리유통영농조합)에 1곳 등 3곳에 농산물 산지 선별 포장장, 저온저장고, 물류장비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푸름채원예영농조합과 신북시설채소영농조합은 기초토목공사에 들어가거나 토목공사가 끝나고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등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두리유통영농조합은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업개시통보가 지연되고 있어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군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사업대상자와 협의가 진행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성양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군서면 성양리 성양제 일원에 올해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과 수변생태공원, 수상레저시설, 4계절 캠핑징 등을 시설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예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이 계상, 지난 8월24일 타당성 검토용역이 끝났다.
군은 당초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삼호읍 윗방죽과 서창저수지 등 2곳에 대해 실시했으나 평가기준에 미달, 타당성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 따라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합동으로 성양저수지에 대한 사업대상지 타당성 검토에 나선 결과 자연경관 및 수경관의 측면에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나설 계획이다.
대봉감 고부가가치화 자부담비율 조정·(주)온초록 사업포기 난항
영암 가축시장 개설 군비 부담 가중에 투자효과도 미흡 사업 유보
근로자종합복지관 미확보 예산 18억원 내년 본예산 등에 확보키로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연차사업 불가피, 국민체육센터 재원난 여전
■ 대봉감 고부가가치화 육성
금정면 용흥리 1188-1번지 등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동안 총사업비 30억원(국비 15억원, 도비 1억8천만원, 군비 7억2천만원, 기타 6억원)을 투입, 금정면의 특산물인 대봉감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홍보마케팅, 역량강화 등에 나서는 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6억원(광특 3억원, 도비 2천600만원, 군비 1억4천400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을 투입해 혁신역량강화사업과 고부가가치화사업, 브랜드(디자인)개발, 생산기반고도화사업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혁신역량강화사업은 사업추진단 운영, 대봉감 아카데미 운영 등이며, 고부가가치화사업은 상품 브랜드 개발, 가공식품개발 및 특허 등이다. 또 생산기반고도화사업은 홍시·퓨레가공시설로 숙성실, 냉동실, 저온살균실, 압착·원심력식 과육분리기 등이 갖춰진다.
군은 내년에는 사업비 24억원(광특 12억원, 도비 1억4천400만원, 군비5억7천600만원, 자담 4억8천만원)을 투입해 혁신역량강화사업과 고부가가치화사업, 브랜드 개발, 홍보 및 마케팅사업, 생산기반고도화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올 사업비 가운데 자부담 비율조정문제와 홍시·퓨레 가공시설 등 자본적 보조사업 대상자인 온초록(주)이 사업을 포기한데 따른 문제가 각각 발생, 난항을 겪고 있다.
■ 영암 가축시장 개설
도포면 성산리 97-3일대 1만4천446㎡에 국비 5억원 등 15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류장, 전자경매시스템, 사무실, 주차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9월 영암축협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접수, 올 들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으로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군비 부담의 가중에다 투자효과도 미흡해 가축시장 보다 축산시장 개방에 대응한 축산종합유통센터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삼호읍 용앙리 260-1 일대 연면적 2천500㎡에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근로자상담실, 응급의료센터, 체력단련실, 취미교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군은 이달 중 공사계약 및 착공하고 내년 말까지 건립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지만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현재 총사업비 48억원 가운데 29억6천만원만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군은 나머지 18억4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제2회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삼호읍소재지 종합정비
삼호읍 용앙리와 산호리 일원에 대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국비 70억원, 군비 30억원)을 투입해 문화시설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50억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22억4천400만원이 집행됐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남도 설계심사와 시행계획수립고시,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이 끝났다.
군은 지난 6월27일 미 협의토지에 대한 보상을 끝낸데 이어 1차분 공사 착공 후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삼호읍 용앙리 259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6천742㎡, 건축면적 7천610㎡ 규모로 총사업비 172억원(광특 45억원, 도비 3억원, 군비 124억원)을 투입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다목적실내체육관, 대회의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확보된 사업비는 72억원(광특 24억원, 도비 3억원, 군비 45억원)이다.
2006년 전남도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2008년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지만 12월에는 사업대상지의 위치변경에 따라 용역이 중지됐다. 2009년4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지구) 결정에 이어 2010년10월 문화시설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됐다. 또 2011년8월 사업대상지 위치결정에 따라 용역중지도 해제됐으며, 11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전남도 투융자심사 재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실시계획인가와 함께 고시됐고, 내달 건립공사 발주 및 착공에 나선다.
하지만 확보된 사업비가 100억원(광특 21억원, 군비 79억원 등)이나 부족해 건축공사가 장기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 이로 인해 사업비 증가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군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분 공사에 착공하는 등 연차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국민체육센터 건립
영암읍 역리 89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117억원(기금 31억원, 군비 86억원)을 투입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편익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로 4개년 사업이지만 지지부진하다. 군비 부담이 워낙 많은데다 업체들 간 다툼에 따른 공사 장기지연에 이어 최근에는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미 확보된 사업비 60억원 가운데 18억4천7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 잔액 41억5천400만원 중 11억원만 명시이월 되었을 뿐 30억5천400만원이 불용처리 되기도 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8필지 7천643㎡에 대한 토지매입 완료에 이어 2009년10월부터 2010년1월까지 건축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했으며,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 실시했다. 이해 12월에는 시설공사 가운데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발주하기도 했으나 건축공사는 낙찰업체들 사이의 법적소송으로 지금껏 착공이 지연되어 왔다.
특히 군은 올 들어 지난 3월 낙찰 3순위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에 착수했으나 이번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다.
군은 오는 9월까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화 추진에 관한 규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끝내고 10월 중 공사를 재개, 2013년10월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총 소요사업비 117억원 가운데 아직 확보하지 못한 57억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 학산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
학산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71억2천500만원(광특 49억원, 지방비 21억원, 기타 1억2천500만원)을 투입해 경관개선사업, 지역 상권정비, 생활 및 문화복지시설 등을 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의 해인 올해 현재 69억2천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15억7천100만원만 집행될 정도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그동안 군은 2011년 6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에 이어 5월부터 8월까지 소재지 간판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6월부터 2012년 말까지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2011년7월부터 10월까지 전선 지중화 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학산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준공됐다. 전선 지중화 공정은 현재 80%이다.
군은 전선지중화사업을 이달 중 완료하고, 12월말까지는 소재지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 명소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5일 시장 정비사업 부지가 국유지(재무부)여서 이를 매입한 뒤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추경에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학산면 독천리 망월천 하류지점에 국비 65억900만원 등 총사업비 92억9천900만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장 1곳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08년11월부터 2013년12월까지다.
학산 하수처리장은 당초 올해 총괄 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잔여 사업비가 부족해 오는 2014년으로 된 하수처리장 운영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확보되지 않은 국비 19억원에 대해 올해 지원해주도록 요청해놓고 있다.
■ 어린이·다문화 도서관 건립
삼호읍 용앙리 378-8 일대 삼호도서관 뒤 부지 6천755㎡에 44억7천800만원(광특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부터 내년까지 연면적 1천882㎡, 지상 2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1년 본예산에 3억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으나 당해 연도 3회 추경 때 전액 삭감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군은 다목적 용도의 부지 마련 등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이 저조한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운영은 다문화센터 등 기본시설을 활용하고 지가상승에 따른 부지매입이 곤란해 도서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학교 내 도서관 등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