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결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2년 11월 16일(금) 10:03 |
유영란 의원, 신북 5일시장 태풍피해는 人災…정밀안전진단 등 근본대책 세워야
김철호 의원, 삼호읍사무소 확충·문화관광시설 연계통한 체류형 관광정책 절실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11월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의 회기로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 건설사업장 현장방문, 조례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의회는 특히 9일과 12일 이틀 동안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벌여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 관광 상품화 방안,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장(기찬장터) 민간위탁방안,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인·허가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짧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212회 임시회를 결산한다. <편집자註>
군정질문답변
박영배, 유영란, 김철호, 이보라미 의원 등 4명이 질의에 나섰다. 촉박한 의사일정 때문에 나머지 4명의 의원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했다. 제212회 임시회의 군정질문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원들의 질의는 의욕적이었으나 집행부의 답변은 정반대였다. 특정 사안의 경우 의욕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9일 오후 첫 질의에 나선 박영배 의원은 ▲2011∼2012년도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삼호난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 발주사업의 사유와 대책 ▲2012년 예산편성 후 미 발주된 사업현황과 사유 ▲낭산로 가로수 사업추진사항 ▲상하수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활성화 대책과 운영계획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용역 후 사업취소나 미 발주한 사업은 구림 역사공원조성 창작관 설계용역(1천800만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용역(1천800만원), 보훈회관 건립용역(3천500만원), 학산 5일 시장 및 주차장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3천500만원), 영암 서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천600만원), 영암터미널∼경찰서간 인도설치 공사용역(1천600만원) 등 6건에 1억3천800만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실 현종상 실장은 답변에서 “창작관 건립은 하미술관, 도기박물관, 구림한옥마을 등 문화예술분야의 시설물들과 연계해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건립중인 주거변천사 단지 내에 수용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사업용역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과 박철수 과장은 답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 10억원을 확보해 내년 여름 개최되는 각종 군 행사 및 체육활동 시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박 과장은 보훈회관 건립용역 미 추진 및 지연사유에 대해 “보훈시설 신·개축 시 군비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국비지원을 요청하도록 된 국가보훈처 국비보조금 지원방침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에 군비 4억9천400만원을 확보하고 국비가 확정되면 보훈회관 신축사업을 발주하려했으나 국가보훈처로부터 2012년10월24일자로 국비보조금 2억2천7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사업이 지연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에 따라 “확정 통보된 국비보조금을 2012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해 확정되었으므로 11월 중 건축공사 입찰을 실시해 12월 중 발주하고 내년 6월 이전에 준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이 질의한 2012년도 예산편성 후 아직까지 미 발주된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실은 ▲레일바이크 보수 및 주변 그늘막 식재(1억원) ▲영암 묵동리 도요지 발굴조사(1억원), 지역경제과는 ▲삼호근린시설 정비공사(1천550만원) ▲교차로 영상 감시 장치 설치공사(2억원) ▲신북 5일 시장 진입도로 확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2억2천75만원), 사회복지과는 ▲영암읍 복지회관 등이라고 답변했다.
2011∼2012년도 저소득층 가스시설개선 사업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지역경제과 김영일 과장은 “2011년도에는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2천300만원을 받아 영암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실시했다”면서 “2012년도에는 국비 80%, 군비 20% 매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읍면을 통해 사업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를 조사한 결과 434가구로 파악, 사업비 8천600만원을 확보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내년도 가스개선대상자 파악결과 대상자가 없어 사업계획이 없으며 앞으로 가스개선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추가 수요자 발생 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도시개발과 채일석 과장은 “특혜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채 과장은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부지 4만5천786㎡(1만3천800평)은 2010년3월 감정평가에 의해 평균가격으로 평당 17만5천원에 J씨로부터 매입했다”면서 “이 토지에 대해 시세차익 등 특혜논란을 제기했으나 J씨가 13년 전인 1997년 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한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 군이 조사하기 어렵고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또 “군이 2010년도에 매입 당시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에 의해 공정하게 매입했고, J씨가 매각을 거절해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설득하고 설명해 협의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12일 오전 질의에 나선 유영란 의원은 ▲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최종 인허가 내용▲도포면 성산리 건축폐기물처리장 사후관리계획과 대책 ▲태풍 볼라벤 피해에 따른 신북 5일 시장 장옥보완대책 등을 집중 질의했다.
유 의원은 특히 “신북 5일 시장의 장옥 1동이 전파되었을 뿐 아니라 남아 있는 장옥 전부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태풍 볼라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재이며 부실시공의 결과로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지역경제과 김영일 과장은 답변에서 “8월27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은 기상관측상 유례가 없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신북 5일 시장은 장옥 1동 전파 및 셔터문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특히 전파된 장옥(어물전)은 바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피해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 설계 및 입찰공고를 거쳐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이어서 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금이 입금되면 군 세입으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특히 “전파된 장옥은 목재로 된 기둥을 철골구조로 보강하고 현재 시공된 셔터의 폭이 4∼5m로 넓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간에 기둥을 세워 셔터의 폭을 절반으로 줄여 시공하는 등 향후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에 나선 김철호 의원은 ▲국립공원 월출산 구정봉 ‘큰 바위 얼굴’의 관광상품화 방안과 ▲가칭 월출산 국립공원 종합관광개발계획 수립 ▲삼호읍사무소 확충방안 ▲삼호 용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현황 및 문제점, 향후계획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현황 및 미 추진사유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술수업과 관련한 초·중·고·대학생 등 단체관람객이 끊임없이 찾고 있는 영암군립 하(河)미술관의 개관이래 지금까지 관람객 수와 주요 관람객, 향후 미술관 운영방향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 및 전시실 전시물품 확보상황, 준공일정 ▲낭산기념관 관리현황 ▲주거변천사야외전시장, 상대포 공원 등의 활용계획 등을 묻고 “담당 공무원들만 모여 이들 관광시설의 연계 개발 방안을 찾을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군민들의 지혜를 빌리기 위해 전국적으로 분야별 석학들을 불러 모아 토론회도 열고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역량을 결집해 체류형 관광계획을 짜기 위한 가칭 ‘영암군 국립공원 월출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실 현종상 실장은 답변에서 “2005년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로운 관광패러다임과 문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월출산, 생태체험, 역사문화, 레포츠 관광 등 4개 권역별 개발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기찬랜드 주거변천사와 상대포 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개발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이를 활용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도록 소프트웨어 개발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답변은 김 의원이 제안한 이미 완공된 문화관광시설의 연계활용방안을 위한 종합계획수립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자 아무 알맹이도 없는 답변이어서 김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삼호 용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도시개발과 채일석 과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해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고,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11억1천200만원을 확보해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한 뒤 공사비를 확보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