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 종합청렴도 5등급 ‘최하위권’ 내부청렴도 2등급 불구 외부청렴도 낮고 부패지수 감점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2년 11월 29일(목) 19:27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결과 영암군은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에서는 2등급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외부청렴도에서 5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종합청렴도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영암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교육청은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을 기록하는 등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27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청렴도는 각 기관 주요 대민·대관업무(총 2천495개)의 민원인(16만854명), 소속직원(6만6천552명)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날 경우 감점을 적용, 종합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영암군은 소속직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8.00점으로 나타나 전체기관의 평균인 7.85점보다 높은 2등급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6.94점으로 전체기관의 평균인 8.10점 보다 훨씬 낮음은 물론 5등급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내에서는 화순군의 외부청렴도가 6.75점으로 가장 낮았고, 영암군과 장흥군(6.99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영암군은 종합청렴도에 있어서도 6.95점으로 전체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인 7.86점에 크게 못미쳤음은 물론 5등급으로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남도내에서는 화순군의 종합청렴도가 6.57점으로 최하위였고 영암군이 그 뒤를 이었다.
영암군은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와 소속직원이 평가한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등을 합해 7.22점을 기록했으나 공직부패사건발생에 따라 0.08점, 신뢰도 저해행위 0.19점 등 모두 0.27점을 감점 당했다.
반면에 영암지역 조사대상기관인 영암교육지원청은 외부청렴도에서 8.94점으로 1등급, 내부청렴도에서 7.23점으로 4등급이었으며, 종합청렴도에서 8.36점으로 2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전라남도는 외부청렴도 3등급(7.40점), 내부청렴도 5등급(7.00점), 정책고객평가 3등급(6.35점) 등으로 종합청렴도는 4등급(6.9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평가결과 어쨌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평가시행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측정모형을 전면개편 했다. 또 평가자를 기존 공공기관의 민원인과 소속직원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관련 학회, 출입기자, 국회 보좌관, 산하기관, 직능단체 관계자 등의 정책고객(1만5천491명)까지 확대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 평가에는 해당 지역주민과 학부모도 정책고객으로 평가에 참여했다.
전반적인 청렴수준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6점으로, 설문조사결과 민원인의 평가(8.10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속직원(7.85점), 정책고객(6.86점) 평가 순이었다.
기관유형별 청렴도 상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행정기관에서는 법제처가, 수사·단속·규제기관에서는 병무청이 각각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대전시가, 시·군·구에서는 경기 군포시, 충북 증평군, 서울 영등포구가 각각 최고 점수기관이며,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공기업부문), 축산물품질평가원(준정부부문), 한국수출입은행(금융공직유관단체부문), 부산환경공단(지방공사공단부문), 한국교직원공제회(기타공직유관단체부문)가 기관 유형별 최고 점수기관으로 조사됐다.
부패 경험 관련 조사결과 지난 1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자는 민원인 중 1.0%로 2011년(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민원인의 제공액은 금품과 향응 모두 6만~15만원이 가장 높은 비율(각각 20.1%, 29.3%)을 차지했다. 제공빈도는 금품은 1회, 향응은 2회(각각 29.5%, 25.0%)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천만원 이상의 고액제공은 전체 제공자의 2%(27명)에 해당했다. 제공이유는 관행상 또는 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교육청 정책고객 중 학부모의 금품·향응·편의 제공 직간접 경험률은 28.5%에 달해 최고의 경험률을 기록했다.
부패취약분야 조사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지도·단속업무(7.83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고, 광역자치단체는 공사 관리 및 감독업무(6.65점),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 업무(7.58점), 공직유관단체는 조사업무(8.2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교육청의 업무 중에서는 운동부 운영(6.67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부 운영의 경우, 금품·향응·편의 제공률이 6.6%로, 공공기관 평균 제공률인 1.0%를 훨씬 웃돌았다.
정무직 공직자의 부패사건은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고, 정무직 유형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가장 많았고(78.6%, 11건), 부패금액은 평균 1억4천만원으로 행정기관 부패행위 직원 1인당 평균 부패금액(1천254만원)의 1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유형은 금품수수, 향응·편의수수, 공금횡령·유용 순으로 많았고, 총 부패금액은 124억이며, 총 연루자는 377명이었다. 부패사건지수로 가장 많이 감점이 된 기관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원전납품비리에 다수의 직원이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권익위는 청렴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2013년 측정을 면제하고, 개선도가 높은 경우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청렴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성과 등에 대해서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를 통해 철저히 관리·반영할 예정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