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천204억9천여만원 확정 의회, 25억3천100여만원 삭감 예비비 계상 수정가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2년 12월 21일(금) 09:39

군, 소년소녀가장 지원 등 의회 증액요구 거부 논란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는 지난 12월17일 제2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군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문화시설 재단법인 운영비 등 25억3천86만4천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수정 가결했다.
군은 2012년도 당초 예산(3천360억1천44만2천원) 대비 4.6%(155억1천401만9천원) 줄어든 3천204억9천642만3천원(일반회계 2천797만1천234만7천원, 특별회계 407억8천407만6천원) 규모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심의 요구했다.
의회는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보라미 의원)를 구성, 계수조정에 나서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5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억3천7만4천원, 사회복지분야 2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억8천579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억9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억원 등 모두 25억3천86만4천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했다.
예결위는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6건의 사업에 대한 예산 3억1천607만원을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결위가 증액 요구한 사업예산은 소년소녀위탁가정아동지원을 위한 모범어린이 청와대 초청 및 행사참석보상비 45만원, 가정위탁아동행사참석보상비 162만원, 소년소녀가장 사랑의 만남 행사비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한마음대회 지원비 50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수당 2억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1억원, 장애인문화예술제 위탁운영비 700만워 등이다.
예결특위 이보라미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고, 예산편성에 앞서 이행해야할 사전조치가 없는 예산 등을 삭감했다”면서 “기찬장터 운영비의 경우 2개월분을 반영했고, 월출산 케이블카 개설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변경 시 착수를 조건으로 반영하는 등 상임위서 삭감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집행부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모처럼 요구한 예산 증액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증액을 요구한 예산은 의원 각자의 지역구 현안사업도 아니고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 그리고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군과 의회가 쌍두마차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두선에 그친 것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