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사상 최고액 확보 당초 대비 194억원 증가 자주재원 확충노력 성과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01월 11일(금) 10:01

세수격감 예상 속 영암군 재정운영 큰 보탬 기대
군이 지난해 특별교부세 40억여원 확보에 이어 올해 행정운영을 위한 필수재원인 보통교부세에 있어서도 사상 최고액인 1천337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는 올해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세수격감 및 국·도비 보조금 감소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온 군 재정운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사상 최고액 확보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군이 자체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분을 점검해 반영하는 등 적극적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주효한 것이어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군은 그동안 군민편익 증진과 여가선용 등을 위해 각종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 및 복지시설 등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율이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최대 폭인 1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내 시군의 2013년도 기준재정수요액은 2012년도 대비 시단위는 평균 7.7%, 군단위는 7.8%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으며, 13%를 기록한 영암군에 이어 여수시 12.2%, 고흥군 10.9%, 해남군 10.8%, 무안군 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은 또 적극적 자주재원 확충노력에 힘입어 기준재정수입액 역시 도내 군단위로 유일하게 3.3% 증가했다.
군 기획감사실 문길만 예산담당은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했음에도 기준재정수요액이 최대 폭 증가함에 따라 2013년 보통교부세 확정액이 1천336억6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인 149억원이 대폭 증액됐다”면서 이는 “전남도내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확보된 보통교부세 1천337억원은 올해 군 세입예산에 반영된 1천142억원 대비 194억원이나 증액된 것이자, 일반회계 2천797억원의 47.8%를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재원이다.
문길만 예산담당은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목적에 의해 사용되는 국가보조금과는 달리 지자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올해 당초 세입예산에 비해 200억원 가까이 더 확보함에 따라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이나, FTA 체결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등 당면한 굵직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사상 최고액 확보는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기초통계 공공시설 8개 분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통계에 반영시키고 신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을 공공시설통계수요산정에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
군 관계자는 “94개의 중앙통계에 대한 정밀점검을 통해 중앙통계를 실제통계와 일치시키는 등 예산부서가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온 부단한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예산부서의 이런 노력은 영암군의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우수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