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암군정 주민생활지원과

박 철 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3월 15일(금) 10:59
■ 희망복지지원단 발족, 저소득층 사례관리 원년
지난해 4월 발족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절대빈곤층과 차상위층 또는 긴급지원대상에 속하는 가구로 지속적·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복지상담,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방문서비스사업간 연계 및 협력, 민관 협력체계 구축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무원 7명과 사례관리전문요원 3명으로 구성된 희망복지지원단은 지난 한 해 동안 167세대의 심층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984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들의 노력은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표창과 특별지원금 8천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로 이어졌다.
■ 전국 지자체 롤 모델 ‘달뜨는 집’ 운영
‘달뜨는 집’은 개·보수는 물론 당장 새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임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민선 4기가 시작되자마자 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특수시책이다. 2006년 군서면 Happy 달뜨는 집 1호를 시작으로 최근 시종면에 6호까지 건립해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총 26세대가 안락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군은 11개 전 읍면에 1호씩 11호 건립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올해 삼호읍에 제7호, 서호면에 제8호를 건립할 계획이다.
■ 저소득계층의 희망,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관내 저소득층(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읍면사업 3개, 지역자활 위탁사업 8개 등 총 11개 사업에 13억원의 예산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1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저소득 계층의 탈 수급을 위해 올해 2개를 비롯해 지금까지 총11개 자활기업(공동체) 창업을 지원, 66명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했다. 또 희망키움통장, 자활장려금 지급 등 근로유인정책에도 2억원을 지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암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지난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자활센터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군과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12개 자활근로사업에 월평균 150명의 고용 창출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은 물론 희망찬 내일의 푸른 꿈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계획이다.
■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 및 긴급지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연 1%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금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7년간 35명의 대상자에게 3억5천만원을 지원해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도 근로의욕은 있으나 자금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처한 대상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주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의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120%이하), 재산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500만원 이하)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군은 7년 동안 472가구에게 6억3천873만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의 문제해결에 주력했다. 올해도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생계 곤란한 위기가정 100여세대에 1억6천만원의 긴급지원을 추진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강화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군은 생계 지원을 위한 생계·주거급여 48억8천만원과 평등하고 균등한 교육기회제공을 위한 교육급여 2억300만원, 수급자의 출산과 사망 시 필요경비지원을 위한 장제·해산급여 5천100만원을 확보했다. 또 고령과 의사능력미약자가 많은 저소득 계층의 특성상 주거개선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 누수 등 불안정한 주거시설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100여가구에 2억2천만원을 투자,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서민 생계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양곡할인 지원과 권리구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1억7천500만원의 사업비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정부양곡을 구입할 경우 양곡대금의 50%를 지원하면서 각 가정에 택배를 이용해 직접 배달해준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지 못해 사실상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사각지대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투자사업 및 보훈정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게 되며, 서비스 이용은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으로 진행된다. 군은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개발형 사업으로 재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비롯해 원어민강사 활용 영어 학습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학습능력발달서비스, 장애청소년 등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 잡 트레이닝서비스, 농어촌노인 건강장수활력서비스,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수중운동서비스 등 총 14개 사업에 10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 1천60여명의 서비스 수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내에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계층과 다문화가정을 사업에 참여시켜 73명의 저소득층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군은 참전유공자들에게 그동안 지급해 온 참전명예 수당을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사용하던 보훈회관이 협소해 국가보훈처에 국고보조금을 지원 요청한 결과 총사업비 7억6천만원(국비 2억2천700만원, 군비 5억3천300만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253.03㎡ 지상2층으로 보훈회관을 신축 중에 있다. 2013년 6월 준공 목표다.
■ 장애인 위한 지원과 복지 확충 주력
군이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은 25억500만원에 달한다. 현재 경증장애인 700여명이 장애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받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혜대상자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증장애인 630여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4월부터 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만 18세미만 성장기 장애인들의 정신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로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 심리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발견 및 발달진단서비스, 중재를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가 실시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된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그동안 장애 1급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서비스 대상을 장애 2급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6세 이상 65세 미만 2급 이상 장애인(540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는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목욕 보조, 대소변 보조, 이동보조, 식사보조 등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장애인들의 주택개조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들 중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11세대를 발굴해 세대당 400여 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사업 두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올해 21명의 장애인들이 관공서와 복지단체에 배정되어 참여하고 있다.
■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및 군민건강증진
군 자원봉사센터는 109개 자원봉사단체와 1만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등록 관리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주 2회 운행하고 있다. 특히 남성을 위해서는 해군 제3함대와 연계해 지역사회의 봉사참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70세 이상 독거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연3회에 걸쳐 ‘사랑의 나들이 현장 문화체험’도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와 도배·장판교체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쾌적한 생활공간과 환경을 개선시켜 인기가 많다. 이미용봉사는 경영이 어려운 생활시설이나 소림학교를 방문해 월1회씩 봉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군은 올해 군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한 각종 체육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영암읍 역리 일원에 총사업비 277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7만8천747㎡ 규모의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 지난 2008년에 착공한 종합스포츠타운은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체력단련실), 궁도장, 야구장 1면, 축구장 2면, 테니스장 5면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장과 함께 외지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72억원을 투입해 삼호읍 용앙리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휴게시설 등을 갖추는 7천610㎡ 규모의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는 내년까지 완공해 삼호지역 주민들에게 체육활동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여건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확충의 일환으로 영암읍 대신리 (구)장암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2014년까지 조성한다. 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을 위해 금정 전천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올 4월까지 조성 완료하고, 6억원을 투입해 삼호읍 용앙리에 삼호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올 8월까지 건설한다.
주민생활지원과 박철수 과장은 “올해도 맞춤형 복지행정 실현에 전력투구해 희망과 기쁨이 있는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면서 “지속적인 체육시설의 확충에도 노력해 영암군 체육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활력을 제공하고 스포츠 경기를 통한 군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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