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영암군정 재무과 김 철 호 재무과장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3년 03월 22일(금) 10:16

■ 지방세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재무과는 최근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의 영예를 차지했다. 2011년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지방세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세 선납제도 등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구현에 적극 나서고, 체납 지방세 일소를 통한 지방세입증대 등에 매진한 결과 2012년에도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다.
재무과는 올해에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의 세입징수노력 강화, 탈루 및 은익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내실화,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와 세외수입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연찬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해 친절하고 공정한 지방세정발전에도 이바지 할 계획이다.
■ 지방세 체납금 징수활동 강화
지난해 군 지방세입분야의 획기적 성과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이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의 강화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한 징수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10년 정광덕 부군수 취임 이후 매주 간부회의 때 지방세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월 읍면별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읍면별 자체 징수복명회, 중견급 이상 공무원 징수전담제 등 다각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방세 징수율이 전남도내 최상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김철호 과장은 “올해도 계속해서 지방세입을 늘리기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며 지방세 징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주택가격조사 적정화 최선
영암지역 주택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8천383호와 개별주택 1만5천351호 등 모두 2만3천734호에 달한다. 이들 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의식주의 한 축이 되고 있는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적정한 재산세와 국세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용도지역, 건물구조, 토지가격 등 20여개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지적부서와 연계해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사망자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물건, 신규 및 누락 건축물 등을 조사해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등 과학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주택가격조사를 완료했다.
군은 이 조사자료를 활용해 오는 7월에는 건축물,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해 오류 부과액 최소화에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현장조사와 과세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전력을 다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 받는 지방세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 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군 청사 리모델링도 올해 재무과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다. 군 청사는 준공 30년이 지나 배관설비가 노후되고 천정 및 전기 통신 소방시설 등의 정비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에 따라 군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통한 내구성 증대 필요성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따른 환경친화적 건축물 구축을 위해 올해 청사 리모델링를 실시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0억여원이 투입되는 리모델링사업을 위해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청사 리모델링사업에 응모해 특별교부세 6억8천6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청사 에너지 절약의 공로로 1억2천만원를 지원받았다. 이밖에 부족재원은 군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군은 전기통신시설과 소방시설 등을 보강하고 화장실 보수, 친환경 절전형 조명교체, 인터넷 광케이블 개설 등에 나선다. 쾌적한 청사 환경 정비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형 청사 구축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방침이다.
군은 이밖에도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각종 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분할 합병된 공공용지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해 재분류,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 또는 보존 지정해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 색출, 변상금 부과와 사용수수료 과세 등 세외수입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정립
올해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내수경기 위축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재무과는 올 상반기에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계약이 필수적인 만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더불어 회계업무의 정확한 숙지 및 지도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정립, 입찰과 계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원칙에 의한 세출예산을 집행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또 예산균형집행과 더불어 계약심의위원회, 주민참여감독제 등을 활성화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는 관내업체를 우선 참여토록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계약 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권장’제도를 적극 활용해 영세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계획이다.
김철호 과장은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청사 리모델링을 통해 군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투명한 계약과 신속한 지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군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며 기쁨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