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자체 롤 모델 각광 영암군 ‘名品’ 복지정책 탐구 “복지 1번지 영암군의 명품 복지정책은 현재진행형”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3년 06월 13일(목) 18:13 |
 |
그 결과 지난해 희망복지지원단 업무평가 최우수상, 지역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상 등 복수 기관표창과 더불어 특별지원금 1억원을 수상하는 등 민선4기 시작부터 민선5기 현재까지 복지시책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2개 부문,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신기록을 갖고 있다. 또 최근 7년간 복지 분야 수상으로 받은 2억5천만원이 넘는 시상금과 특별지원금은 노후 경로당 개보수 등 보편적 복지향상을 위해 재투자되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군의 이 같은 복지시책은 전국 지자체의 롤 모델로 각광 받고 있다. 명품 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해 올 초 인근 지역 시군에서 30여명이 방문한데 이어 강원도 복지담당공무원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전국의 지자체의 전화 문의와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다.
■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희망복지지원단은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 복지상담, 자원관리, 방문서비스사업 간 연계 협력, 민관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이다.
군은 희망복지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직렬 3명을 신속하게 추가배치하고, 올해 167세대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 현재까지 56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 415건의 서비스를 더 제공할 계획이다.
사례관리전문요원과 희망복지지원단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 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수의 미담사례를 만들어내는 등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장관 최우수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지원금 8천만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저소득 주민 행복 보금자리 ‘달뜨는 집’
달뜨는 집은 개보수는 물론 당장 새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임대해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민선 4기 시작과 함께 군이 야심차게 추진한 특수시책으로 11개 전 읍면에 각 1호씩 11호 건립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2006년 군서면 Happy 달뜨는 집 1호를 시작으로 최근 시종면에 6호까지 건립해 홀로 사는 노인, 다문화가정, 중증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등 총 26세대가 자신들의 안락하고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고 있다.
올 6월에는 삼호읍에 7호가 준공예정이며, 올 말에는 서호면에 8호, 금정면에 9호를 신축할 예정인 달뜨는 집은 군이 위험주택 거주자의 재해예방과 저소득층 주거복지 증진, 그리고 세대통합과 사회통합이라는 다수의 목표를 동시 추구하고 있는 시책으로, 전국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어르신에 행복을 노인복지 실현
군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일자리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자리사업을 2개월 연장해 총 9개월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559명에게 10억원을 투입, 생계형 소득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위해 896명에게 8억원을 지원해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500명에게 매월 3만원씩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95세 이상 장수노인 60명에 대해서는 생신 챙겨 드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동도 확대해 주 2,3회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등 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관내 결식 우려 노인들을 위해서는 읍면복지회관을 포함한 군 노인회와 원불교 등 경로식당 12개소에 3천500원의 단가를 적용, 양질의 식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30년이 넘은 노후시설로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학산면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억원을 투입해 게이트볼장 옆으로 신축 이전했고, 올해는 군내에서 유일하게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영암읍에 군유지를 활용해 4억원을 투입,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경로당 418개소에 운영비 5억여원과 냉·난방비, 양곡지원 등에 7억6천400만원을 지원, 혹서기와 혹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을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종합사회복지관은 고령화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 1년 과정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왕인대학은 2012년까지 총 1천73명을 배출한데 이어 제9기 왕인대학이 2월부터 12월까지 60세 이상 120명을 대상으로 주2회(월, 수) 하루 2시간씩 운영되고 있다. 행복한 시니어 교실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주2회 하루 2시간씩 한지공예, 수지침, 라인댄스, 컴퓨터, 노래교실 등 12과정을 운영중이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복지관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건강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이 특히 선호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여가, 건강, 취미, 오락 등 다양한 교과과정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월1,2회 실시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분야에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왕인문해학교’는 군이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2008년부터 시작, 지금까지 국비 6억원과 군비 15억원이 투입되어 어르신 5천700여명이 글을 깨우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어르신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춘 영암군의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은 제41회 어버이날 기념 노인복지부분 기관표창 수상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 상은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효과가 크고 효율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시행했다.
■ 여성 지위향상 및 공공보육 강화
군은 여성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사회참여 확대와 경제적 자립기반의 기틀을 마련해주기 위해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식조리사, 컴퓨터 자격증반 등의 직업훈련과정과 난타, 통기타, 댄스 스포츠, 뜨개질, 홈패션 등 19개 과정의 취미·교양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직업훈련과 창업과정에서 한식조리사 5명, 컴퓨터 활용 2명, 도형심리사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14명이 취업하는 성과도 거뒀다.
경쟁률이 치열한 여성자치대학은 건강, 경제, 관광, 리더십, 스피치 등 여성 지도자로서 자질 향상과 리더십 배양을 위한 과정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2시간씩 관내 거주 3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일반(60명), 심화(60명)과정을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보육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 개원에 이어 지난 4월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금정면에 보육시설을 추가 개원했다. 또 영유아 보육 돌봄 서비스사업을 확대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과 종사자 인건비 등 50억원을 39개 시설에 지원하는 등 보육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어린이집에 대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하는 아동과 보육교직원 3천여명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를 신규 지원, 사고발생 시 보상과 어린이집 비용부담 경감, 안정적인 보육환경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올해 전면무상보육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2천600명에게 65억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만 0∼5세 아동 2천명에게는 17억원의 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등 학부모들의 보육비용 경감에도 일조하고 있다.
■ 기회의 평등,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확충
드림스타트사업은 모든 아동이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업으로, 지난 1년간 총 302명의 대상아동을 발굴해 신체·건강, 인지·언어, 사회·정서분야 등 53종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 1천858명의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에는 미암, 학산면까지 확대해 총 4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2015년까지는 영암 전 지역의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수혜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저소득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학습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19개소를 운영하고, 복지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도 13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년소녀위탁가정과 입양아동 94명에게 1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및 양육을 위해 160세대에 1억5천900만원을 지원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방학이나 토·공휴일 등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638명에게 4억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외되기 쉬운 요보호아동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체계적인 아동복지서비스에 앞장서고 있는 것.
올해부터 군이 직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방학기간 청소년 돌봄교실,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억여원을 투입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대안인 청소년대잔치, 청소년 성장 환경 개선과 청소년의 자질 및 능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청소년어울마당 등 건전한 오락프로그램 발굴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삼호지역 청소년을 위한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해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군의 장애인 복지정책도 돋보이는 시책중 한 분야다. 군은 경증장애인 700여명에게 장애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혜대상자를 발굴해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증장애인 630여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4월부터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만 18세미만 성장기 장애인들에게는 정신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1억5천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뇌병변, 지적, 자페성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언어·미술·음악·행동놀이 심리운동치료 등을 통해 사회적응훈련은 물론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장애인들의 주택개조사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들 중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11세대를 발굴해 세대당 4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사업 등 두 분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올해 21명의 장애인들이 관공서와 복지단체에 배정되어 노력의 대가를 받고 일하며 자립기반을 닦고 있다.
이밖에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권의 확대와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에도 힘써 장애인의 날 행사나 휠체어경기대회, 기능경기대회, 장애인부부합동결혼식 등에 올해 3천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군 종합사회복지관도 장애인들에게 재활교육과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재활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활 및 취미·교양교육을 통한 사회 적응력과 장애극복 의지를 높이고, 전문적인 재활 치료와 재가복지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군은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및 재활운동치료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 운동기구, 고급 학습도구 등을 추가 설치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행복 나눔 복지관 오는 날’을 월2회(둘째, 넷째주 월요일) 운영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이트볼, 풍물패 활동, 옷 제작 등 장애인 동아리 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다. 게이트볼은 관내 각종 대회에서 여러차례 우승하는 성과를 거뒀고, 옷 제작 동아리는 지난해 수의를 제작 판매해 500여만원의 수익금 중 200만원을 군민장학금으로 기탁하기도 했다.
군은 이밖에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들에게 샤워실과 노래방, 휴게실을 무료 개방하고 있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넷째 주 목요일 오전을 이미용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해 무료 커트와 조발을 해주고 있다. 장애인보장구 대여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무료급식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 보장구 보관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보훈정책
군은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글방문교육사업 등 64세대에 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정의 출산용품과 인터넷요금 지원, 친정부모 초청행사 및 아이돌보미사업 등에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군 종합사회복지관도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다문화 여성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일자리 창출교육과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 등 영암만의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부업과 연관되는 기술 습득으로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60명을 대상으로 주2회 홈패션, 리본공예, 한식요리, 생활 이미용 및 네일아트, 한지공예, 천연염색, 규방공예 등과 같은 직업훈련을 전액 지원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득반과정은 다문화여성들이 선호하는 과정이다. 필기과정은 영암경찰서와 연계해 무료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고, 실기과정은 필기합격자 중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2012년도까지 다문화 여성 운전면허 취득자는 64명. 올해부터는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 운전면허학과 시험서비스’를 시행해 인근 면허시험장까지 이동하기 부담스러웠던 직장인과 어린 자녀를 둔 다문화 여성들에게 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훈정책과 관련해 군은 참전유공자들에게 그동안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월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유공자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 현재까지 사용해온 보훈회관이 협소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해 총사업비 7억6천만원을 투입해 영암읍 남풍리에 새로운 보훈회관을 신축중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