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농림예산 매년 증액해야 4년간 5조2천억 감축 농업기능 인식 부족 탓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3년 06월 21일(금) 13:00 |
전남도는 최근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간 농림분야 예산 5조2천억원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어려운 농업현실을 감안, 매년 증액해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이는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림예산이 증액돼야 함에도 오히려 감축하는 것은 생명산업이고 국민의 정주공간인 농업 농촌의 역할과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동시 다발적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수혜와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가 큰 농림축산분야에 지원을 강화해야 할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계획은 농업 농촌을 벼랑으로 내몰고 농정 불신을 확산하는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농림예산 감축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마땅하고 최근 6년간 정부의 농림예산 증가율(3.1%) 등을 감안해 2014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새 정부의 농정 목표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실현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이 융합된 농업의 6차 산업화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복지농촌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농정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는 또 지난 2005년부터 농업 농촌 농업인을 포괄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3농정책이 새 정부의 농정 목표와 맥을 같이 해 기대가 큰 상황에서 농림분야 예산이 감축될 경우 3농정책 추진력도 다소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농업전문가들의 반응도 함께 전달했다.
이밖에도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창의적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식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의욕이 있는 농업인 누구나 공정하게 농림사업을 추진하고 책임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운용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해야 하는 만큼 올해 기금 조성 목표액 970억원 중 500억원을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자 임의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관에서 선 순위 근저당 설정 또는 공동등기하거나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재산임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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