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名品 주거복지 ‘달뜨는 집’ 7호 입주 독거노인·다문화가정 등 4세대에 영구무상임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3년 07월 12일(금)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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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둥지를 튼 주민들을 축하하기 위한 이날 입주식에서는 김 군수가 직접 다문화가정 1세대, 독거노인 3세대에게 보금자리 문패를 달아주고 ‘행복의 집’ 열쇠를 전달했다.
달뜨는 집 7호 입주자 가운데 필리핀 이주여성 자네티엔 이바네즈(35)씨는 남편을 저세상에 먼저 보내고 아이들과 힘들게 살아온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새 집 입주의 기쁜 감정을 눈물로 감사인사를 해 주위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날 입주식에서는 영암하우징 전용헌 대표를 비롯해 18개 기관사회단체에서 입주자들을 위한 각종 생활용품을 후원해 민관협력사업의 성공모델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히 군서농공단지 내 (유)광전PC 이정덕 대표이사는 이부자리 세트(240만원 상당)를 입주 후원품으로 전달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사회 만들기에 함께했다.
한편 영암군의 명품 주거복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달뜨는 집’은 군이 다세대 공동주택 형태의 집을 지어 재난위험이 있는 위험주택 거주자와 무주택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지난 2006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이번 삼호읍까지 모두 총 7개동을 건립했다. 현재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서호면과 금정면에 2개동을 추가 건립중에 있으며, 2014년도까지 덕진면과 학산면에 2개동을 더 건립해 총 11개 읍면에 11동을 건립 목표로 하고 있다.
영암군 名品 주거복지정책 ‘달뜨는 집’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문제점 고령화 대응책 등 일거에 해결
2014년까지 11개 읍면에 건립계획…국·도비 지원대책 절실
군이 지난 7월5일 삼호읍에 건립된 ‘달뜨는 집’ 앞마당에서 입주식을 가졌다. 벌써 7호 째다.
달뜨는 집 건립사업은 군이 지역 공동체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집 없는 설움 속에서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머나먼 이국땅에서 시집와 어렵게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에 새 둥지를 마련해 줘 명품 주거복지 모델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 자치단체와 복지재단, 각종 교육생 등으로부터 꾸준한 벤치마킹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6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서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수범사례로 발표된 이후에는 경남 남해군, 경북 고령군, 전남 화순군 등 전국 자치단체에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추진배경 및 경과
달뜨는 집 건립사업의 목적은 앞서 지적한대로 위험주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난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다.
영암지역에서는 그 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된 ‘독거노인 사랑의 집’이 그것으로, 2006년까지 모두 3호까지 준공되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제공됐다. 그러나 이 사랑의 집은 민간기부형식으로 건립되어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빈집(공가 발생)이 될 경우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건물활용방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
2006년 민선 4기가 시작되면서 김일태 군수는 사랑의 집의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한 달뜨는 집 건립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다. 붕괴위험 주택에 거주하는 지역 내 저소득 소외계층의 재난을 예방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순수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어려운 생활여건상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새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무료 임대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기초생활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군은 11개 읍·면 가운데 군서면에 1호(2006년), 영암읍에 2호(2007년), 미암면에 3호(2008년), 도포면에 4호(2009년), 신북면에 5호(2010년), 시종면에 6호(2011년)를 건립했고, 이번에 삼호읍에 7호째를 건립함으로써 7개 읍·면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총 30세대가 ‘행복의 집’에 거주하게 됐다.
■추진성과 및 계획
군의 달뜨는 집 건립사업은 어려운 생활여건상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새집을 마련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무료 임대주택을 건립한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실제로 전국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현행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은 사업비의 소액 투입으로 낡고 노후한 주택에 대한 보수사업효과가 미흡해 재투자가 반복되고 있다. 달뜨는 집은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했다.
또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 현상으로 홀로 거주하는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거주하는 생활공간이 절실히 필요해지고 있다. 달뜨는 집은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해냈다.
위험주택이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던 무주택 독거노인들이 한 곳에 모여 안전하게 서로 의지하면서 다정다감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군과 자활공동체 사업단인 영암하우징, 각 읍면, 기관사회단체 등 뜻있는 많은 이들의 자원봉사와 자발적인 후원을 이끌어냄으로써 민관협력의 모범이 되고 있기도 하다.
군은 앞으로 금년 말 입주 예정으로 서호면과 금정면에 제8호, 제9호 달뜨는 집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2014년까지 11개 전 읍·면에 11개소의 달뜨는 집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점은 없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명품 주거복지시책임에도 국·도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달뜨는 집 건립사업의 과제이자 문제점이다.
군은 제7호까지 달뜨는 집 건립에 순수하게 군비를 투입했다. 그동안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 열악한 재정형편을 호소하며 지원을 요청했고, 각종 공모사업 신청방법도 검토했으나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해야만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부방침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열린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