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봇대 뽑기’ 5년째 휴폐업만 속출 민주당 김동철 의원, 대불산단 휴폐업률 전국 평균의 19배 달해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 2013년 10월 18일(금) 09:44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전봇대 뽑기’가 5년째 진행 중인 반면 이 기간 중소기업의 휴·폐업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이 지난 10월15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봇대 뽑기’가 5년째 진행 중인 대불산단의 중소기업 휴·폐업률은 전국 평균의 최대 19배 수준에 달했다.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는 2008년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규제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한국전력 2억3천100만원을 비롯해 영암군과 기업체가 각각 1억1천600만원씩 분담하는 총 사업비 4억6천300만원 규모로 일부 전봇대 철거와 전선지중화 등 기반시설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대형 구조물 운송에 장애가 되는 입주업체 공장 정문의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은 건의한 지 5년째인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특히 전봇대 뽑기를 진행한 지난 5년 동안 대불공단 입주 중소기업 가운데 휴·폐업한 업체는 모두 36개에 달하고 있다.
휴·폐업률은 2008년 0.8%를 시작으로 2009년 2.3%, 2010년 2.0%, 2011년 2.3%, 올해 6월 현재 3.8% 등 매년 전국 평균보다 적게는 3배에서 최대 19배나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휴·폐업은 곧바로 수많은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불공단 ‘전봇대 뽑기’ 호들갑은 이명박 정권의 ‘보여주기식 중소기업 정책’의 한계만 드러낸 대표적 헐리우드 액션이므로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뽑기’가 성공하려면 실패한 전봇대 뽑기 이벤트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불산단 전선지중화 사업은?
조선업종 특화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엔 절박한 과제
MB정부 초기 깜짝 관심사 불구 사업추진 더딘 걸음
당초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산업단지로 설계됐으나 조선산업의 호황으로 관련 기업이 대거 입주하면서 발생한 대불산단의 대표적인 기반시설문제다.
대불산단 내부도로나 대불로 상에는 전선 및 통신선로가 지상에서 8∼12m 높이로 설치되어 있다. 반면에 입주업체들이 생산한 대형 선박블록의 최대높이는 32m에 이른다. 운송애로는 물론 사고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어 입주업체들에게는 절박한 과제다.
특히 입주업체들이 대형 선박블록 및 철 구조물을 운송하기 위해 선로를 한번 절단하는데 따른 비용은 500∼6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전선지중화는 대불산단 입주업체들의 대표 민원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은 지난 2004년부터 전선지중화에 나서 2007년까지 모두 12개 구간 211개소에 대해 사업비 45억4천만원을 투입해 지중화 했다.
또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회의에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로 ‘대불산단 전봇대’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기도 했고, 2011년까지 10개 구간 44개소에 대해 35억4천800만원이 투입돼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대불산단 전선지중화 사업은 배전선로 지중화는 군이 25%, 한전 50%, 수혜기업 25% 등으로 나눠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고, 통신선로 지중화는 군이 25%, 통신업체 50%, 수혜기업 25% 등으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가 미비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중화 관련 사업비의 국비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대불산단 관리주체가 영암군으로 이관되면서 열악한 재정형편인 지자체 사정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이 절실하다.
한편 군은 오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대불산단 전선지중화 사업물량을 30개소(2014년 20개소, 2015년 이후 10개소)로 잡고 여기에 소요될 총사업비 58억원(2014년 40억원, 2015년 이후 18억원)을 국비 지원해줄 것을 전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놓고 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