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현장 이모저모 쌀 고정직불금 100만원 공약 파기 대통령 직접 사과해야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2013년 10월 18일(금) 09:49

농식품부 내년 예산 총예산의 3.8%대 한국농업 존폐위기
곡물자급률 계속 뒷걸음질…농업발전계획은 농정포기선언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장흥·강진·영암지역구의 황주홍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일 국정의 난맥상을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된 황 의원은 농수축산행정 전반은 물론 농수산물유통, 해양수산부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정책적 잘못을 꼬집어내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연 돋보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황 의원이 제기한 농수축산행정 분야 주요 현안문제와 그 대책을 간추린다. <편집자註>
■ 쌀 직불금 인상 공약파기 사과요구
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쌀 직불금 인상 관련 공약도 파기했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2012년11월 한농연 토론회 인사말에서 ‘고정직불금을 현재 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누리당 대선공약집에도 7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ha당 70만원인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8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를 하면서 “쌀 고정직불금 인상(70만원→80만원)은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사항을 이행하는 1단계 조치”라고 발표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80만원으로 올린 것은 정부가 아닌 국회가 했다. 2013년1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어 통과되었다. 원래 국회 농식품위에서는 여여 의원들의 합의로 100만원으로 지급 인상을 의결했다. 그것을 (이명박)정부가 반대해 80만원으로밖에 못 올렸다. 원래 정부(이명박)안은 70만원 동결이었다. 요컨대 80만원으로 올린 것은 국회였고, 시점은 금년 1월1일이었다. 주지하듯 박근혜 정부는 금년 2월25일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한 예산을 단돈 1원 한 장 편성해놓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고, 공약 파기”라며 대통령 직접 사과와 100만원 약속을 내년까지 지킬 것을 촉구했다.
■ 귀농귀촌종합센터 부실운영
황 의원은 귀농귀촌종합센터가 부정확한 빈집정보 등으로 늘어나는 귀농인구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2년3월 귀농귀촌지원사업을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로 통합운영하며 귀농귀촌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귀농정보에만 치우쳐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제공하는 정보자체도 부정확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빈집정보를 검색하면 동일 홈페이지 내 여러 게시판에 분산되어있고 그 마저도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빈집정보를 분석한 결과 3군데 게시판에 게재된 빈집정보가 일치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살기 좋은 농촌으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교육, 지원이 더욱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존폐의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
황 의원은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총예산의 4% 밑으로 하락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농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편성한 2014년 예산(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8%로 하락했다. 황 의원은 “정부는 지난 5월31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통해 농림수산분야에서 4년간(2014~2017년) 5조2천억원의 세출을 절감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농업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실천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역대 정권에서 농식품분야, 농식품부 예산이 이처럼 홀대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농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을 반드시 국가전체 예산 증가율인 4.6%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식품부 예산도 국가 전체 총지출의 4.0% 이상으로 유지해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뒷걸음치는 곡물자급률
황 의원은 2012년 23.6%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며 계속 뒷걸음치는 곡물자급률문제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황 의원은 “지난 10월1일 발표한 ‘2013∼2017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 박근혜 정부의 농정비전인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구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는 발전계획이 아니라 ‘농정포기선언’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3.6%로 역대최저치이자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2010년은 33개국 중 28위)이다. 이런 상황에 ‘발전계획’은 곡물자급률 30%, 곡물자주율 55% 달성시점을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씩 뒤로 미루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도 2015년 곡물자급률 목표치인 30%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물쩍 목표달성 연도까지 2년씩 뒤로 미뤄놨으니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뻔하다”면서 “제대로 시행조차 해보지 않고,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정방향을 조변석개로 변경한다면 장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우리 농업을 망친 장본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농작물재해보험은 ‘그림의 떡’
황 의원은 2012년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13.6%에 머물러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현재 40개 품목인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까지 50개로 10개를 늘리기로 하고 선정 작업을 진행했고, 이보다 3개 품목을 더 늘려 신규 재해보험대상 품목을 13개 선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단순히 보험 상품 개수 확대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재해보험 가입률(대상면적 대비 가입면적) 1% 미만 품목이 9개나 되고, 5% 미만 품목이 18개로 2012년 전체 가입대상 품목 35개 대비 절반이 넘는 51.4%나 되는데 이는 많은 품목들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증거”라며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만큼 농가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