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 주요내용 지방채무잔액지수 및 상환비 비율 자체세입비율 등 매우 우수 ‘재정건전’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3년 10월 18일(금) 09:56 |
지방의회 경비 절감, 계획적 재정 운영, 정책사업 투자 등은 여전한 과제
군은 최근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2012년도 재정운용 전반에 관련된 공통공시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특수공시 목록 등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난 8월30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시했다.
주요 공시내용은 공통공시사항인 세입세출결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여건, 채권채무 및 부채, 행정운영경비, 복지 및 민간지원, 기금 및 지방공기업 현황, 재정성과, 감사 및 평가결과, 주요 투자사업 현황 등이다. 또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고 수혜가 많은 특수공시대상사업으로 제7호 달뜨는 집 건립, 소하천 시설보수, 가야금테마공원조성, 목재문화체험장업, 영암 스포츠테마파크, 영암∼순천 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등 6건을 공시했다. 군은 재정정보를 수요자 위주로 알기 쉽게 공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지방재정공시 요약
영암군의 2012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의존재원+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5천199억원으로 전년대비 367억원 늘었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811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93만원이다.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천879억원이다.
주목할 점으로는 지방채 발행이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군 청사 신축사업, 대불하수슬러지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영암군의 채무는 2012년 말 기준 110억원으로,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18만4천원이다. 이 같은 채무는 동종지자체가 150억원대인 점에서 매우 적은 규모로 재정건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종지자체는 영암군과 상황이 비슷한 전국 84개 자치단체를 말한다.
공유재산은 2012년도에 토지 등 5개 항목에서 635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등 2개 항목에서 165억원을 매각해 현재 총 8천59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영암군의 살림살이를 동종지자체와 비교하면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 4천337억원보다 862억원 많다. 자체수입은 동종단체 평균액 1천420억원보다 391억원이 많고,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천815억원보다 64억원 많다.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 7천383억원에 비해 1천208억원이 많다.
2012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7.24%(전국평균 17.2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5.62%(전국평균 63.58%)다.
군의 2012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36억원 흑자다.
■ 살림규모 및 재정여건
영암군의 지난 5년간 세입규모는 2008년 5천133억원에서 2012년 5천199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입결산액 가운데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125억원이 증가했고, 의존재원(교부세, 보조금 등)은 310억원이 증가하는 등 군 세입규모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도 군의 주요 세입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은 산정항목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예산 확보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전년대비 세입규모는 6.85%(262억원) 증가했다.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08년 70만5천원에서 2012년 93만3천원으로 늘었다.
영암군의 지난 5년간 세출규모는 2008년의 3천885억원에서 2012년 4천291억원으로 증가했다. 세출결산액에 따른 주요 증감 원인을 보면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보건, 수송 및 교통 등에서 52억원이 감소 지출됐고, 태풍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이 확대 지원됨에 따라 농림해양수산과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서는 105억원이 증가해 전년대비 331억원(9%)이 확대 지출됐다.
영암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세입은 2012년 3천873억6천700만원에서 2016년 4천329만4천300만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2.80%다. 자체수입은 2012년 1천102억2천100만원에서 2016년 1천219억8천300만원(2.60%), 의존수입은 2천771억4천600만원에서 3천109억6천만원(2.90%)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채는 부담요인이 없을 전망이다.
세출은 2012년 3천873억6천700만원에서 2016년 4천329억4천300만원으로 늘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은 2.80%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말한다.
영암군의 2012년도 재정력지수는 30.4%다. 2008년 15.98%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높아진 것이다. 또 동종지자체 평균(21.36%)보다도 훨씬 높다.
재정력지수는 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준이 되는 재정수요에 대해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 충당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력지수가 높을수록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세입역량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영암군의 2012년도 최종예산기준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87억3천200만원 증가한 3천968억7천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36억8천100만원 흑자다.
통합재정수지는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말한다.
영암군의 채무는 2012년 말 기준 110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6천600만원 줄었다. 주민 1인당 채무는 18만4천원이다.
일반회계 채무잔액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지방교부세감액보전) 60억원, 군 청사 증축 7억7천만원 등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채무잔액은 신북 상수도사업 13억7천만원, 삼호 상수도사업 6억3천만원, 영암읍 하수종말처리장 2억4천200만원, 대불 하수슬러지사업 20억2천700만원 등이다.
채무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26억7천800만원, 2009년 169억5천500만원, 2010년 146억3천300만원, 2011년 128억600만원, 2012년 110억4천만원 등으로 변화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에 따른 부채 현황을 보면 영암군의 2012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0.95%로 2011년 0.76%보다 0.19%P늘었다.
■ 재정분석 결과
영암군은 동종지자체에 비해 지방채무 잔액지수와 지방채무 상환비 비율, 자체세입 비율 등이 우수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 동종단체 평균 이상으로 우수한 편이나 지방의회 경비 절감 노력과 예산 집행률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총액인건비와 경상예산 절감 등의 노력으로 경상수지비율이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상수익의 경상비용 충당능력이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라는 분석이다.
#재정효율성=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는 ‘세외수입체납 징수대책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체납액 감소노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고, 인건비 지출은 공무원 시간외 수당과 연가보상비를 감액하는 등 인건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어 동종지자체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의회경비 절감은 기준경비로 편성해 총액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국외여비 등 지출이 다소 높아 의회와 공조해 자구적 경비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계획성=전체적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동종지자체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투융자심사 강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와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수지표 원인분석=자체세입비율(15.49%)이 높고 지방채무잔액지수(4.34%)가 낮다는 점이다. 대불국가산업단지와 현대삼호중공업의 법인세할 소득세 증가 및 자동차세, 재산세 등 탈루세원 발굴로 동종지자체에 비해 지방세 세입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대비 상승했다. 또 신규 지방채 차입 억제 및 매년 지방채무를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잔액이 감소했다. 이런 상환추세가 지속되면 2014년경에 채무상환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흡지표 원인분석=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 부족과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점이 지적됐다. 지방의회경비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집행은 했으나, 국외여비 지출이 많았다. 중국 자매결연단체방문과 2011년 왕인문화 일본 묘전제 참배와 관련해 국외여비로 집행함으로써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항목별 절감 목표 설정 등 자구적인 경비절감 노력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과 사업계획 간 예산편성의 연계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투융자심사에 대한 타당성 심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선사항=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투융자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투융자 사업의 재원확보 및 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검토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확보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 투자심사를 실시해 예산반영 실적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따라 투자의 우선순위 위주로 시설비·자산취득비 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규모 장기계속공사 등 이월사업이 있어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사전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협상 및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등 예산집행 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정책사업 투자비 비율(51.34%)이 동종지자체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사회복지보조비를 포함한 민간경상이전비 등 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사업 투자비 등에 대한 탄력적인 예산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