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지방세수 감소 사상 최악 조선업 불황 직격탄…현대삼호중 법인세분 등 40억 줄어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3년 11월 15일(금) 11:07 |
복지수요증가, 4대 지방선거까지 겹쳐 살림살이 더 빠듯
2014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4대 지방선거 관련 비용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군 살림살이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군이 파악한 ‘2014회계연도 본 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전망’에 따르면 2014년도 본 예산액 지방세수는 375억6천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지방세수 415억8천400만원 대비 40억2천400여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세수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세원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다. 2014년도 본 예산액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7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액 125억원보다 무려 5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소득세는 대폭 감소하는 이 법인세분 외에는 종합·양도소득세분은 개인사업자의 소폭 증가로, 특별징수분과 종업원분은 공공기관의 증가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인세분 감소폭이 워낙 커 2014년도 본 예산액 지방소득세는 145억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액 189억8400만원보다 44억8천400만원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소에 대해 군 재무과 김남두 부과담당은 “극심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지방소득세 납부 감소와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협력업체의 휴·폐업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감소는 사실상 내년이 사상 최악이다. 2011회계연도 결산결과 222억7천73만9천원, 2012회계연도 결산결과 232억6천879만2천원 등이었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3년9월 말 현재 129억7천175만9천원으로 떨어졌다. 급기야 2014회계연도 본 예산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75억원으로 줄어들어 2011년과 2012년 결산 대비 3분의 1 이상, 2013년9월 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각각 추락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장기적인 조선업 불황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현대삼호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도 직결된다.
실제로 현대삼호중공업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1년 결산 때 167억3천171만3천원, 2012년 결산 때 180억9천431만7천원으로 전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75.1%와 77.8%를 점유했다. 그러나 2013년9월 말 현재 86억7천614만3천원으로 줄면서 비중이 66.9%로 낮아졌고, 2014년 본 예산에서는 40억원 수준으로 2011년과 2012년 결산 대비 4분1 이상 수준까지 감소하면서 비중이 55.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2014회계연도 본 예산의 지방세수는 지방소득세 감소 외에도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1억원 가량 줄 전망이고, 주민세 재산분도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휴업법인 등이 증가하면서 3천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방세수의 격감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영암군 본 예산 규모는 3천300억원대로 추산, 2013년 본 예산 3천205억원보다는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지방교부세의 증감여부는 판단하기 불확실하지만 영유아 보육, 국민행복연금(기초연금+노령연금),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 증가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동무지구와 삼호 난전지구 택지분양에 따른 20억여원의 세외수입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내년에는 6월4일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관련 선거비용 11억여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데다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 자체사업 추진 등에는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
2013년도 본 예산(3천205억원)은 조선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2012년도 본 예산 대비 4.62%인 155억원이나 줄어 최근 10년 동안 최대규모의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