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현황 및 전망 노후·불량 달동네 정비 양질의 택지공급…중심지 활성화 기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3년 11월 22일(금) 10:09

부동산경기 침체 극심, 주택·상업용지 30필지 분양 결과 주목
영암읍성지 조기 문화재 지정 등 보존·관리 대책 빨리 세워야
영암 동무2지구(소도읍육성)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토지에 대한 분양이 시작됐다.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의 소도읍육성사업 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한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슬럼화 된 달동네 정비를 통해 거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기반시설이 완비된 양질의 택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영암읍 중심시가지의 활성화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황과 의의,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편집자註>
■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영암읍 동무리, 서남리, 남풍리, 춘양리 일대 달동네 및 달맞이공원 4만5천858㎡와 도로(9개 노선 1천27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7억원(국비 70억원, 군비 87억이 투입됐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12월까지로 무려 6년이상 소요됐다.
과거 영암읍 소재지에 자리한 달동네 49가구는 좁고 경사진 골목길로 인해 쓰레기 수거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었다.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취지는 바로 이처럼 노후화되고 불량상태의 주거지를 정비함으로써 도심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었다.
2007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본격화된 동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영암읍 5일 시장 현대화사업, 기 건강센터 및 기찬묏길 조성 등이 추진됐고, 소도읍육성사업인 달동네 정비사업까지 추진되어 이번에 토지분양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09 소도읍 육성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이처럼 좋은 일보다도 ‘악재’가 더 많았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암읍성지가 발견됨으로써 2009년2월부터 10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읍성유적지 발굴에 따른 변경 개발계획이 수립된데 이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계획 최종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남도는 2010년9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하게 되고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업지구면적은 당초 46,775㎡에서 45,858㎡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난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공을 맡은 (주)남진건설이 2010년5월 모기업인 남양건설(주)이 부도가 나자 연쇄 부도 처리되면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됨은 물론 부도난 시공업체에 대한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군은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자청했고, 감사원은 채권보전처리를 소홀히 해 14억732만1천290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군 공무원 3명에게 변상 판정과 함께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기도 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동무2지구는 지난 7월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동안 지적확정측량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 9월 전남도로부터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10월에는 조성 토지 공급계획 승인을 각각 받았다.
도시개발구역 변경에 따라 구역면적은 당초 4만5천858㎡에서 4만5천295.4㎡로 562.6㎡가 또다시 줄었다. 이는 상업용지 가운데 저지대로 부지조성여건이 불리한 지역과 토지소유자 반대 지역(3필지), 지구 외 토지의 맹지발생으로 인한 도로용지 사용 등이 원인이라고 군은 밝히고 있다.
■ 토지 분양가 및 전망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마무리에 따라 군이 분양에 나선 토지는 수의계약대상인 단독주택 1필지와 공동주택 1필지를 제외한 단독주택용지 25필지(271.5∼320.8㎡ 19필지, 기준면적(330㎡ 이상) 6필지)와 공동주택용지 1필지(2천775.7㎡), 상업용지 4필지(360.4∼430.8㎡) 등 모두 30필지다.
A1부터 A3까지 세 블록으로 나뉜 단독주택용지의 분양예정가는 최저 14만7천500원(서남리 966번지 등)에서 최고 33만6천500원(서남리 963번지 등)까지다. 3.3㎡ 1평당 48만6천750원에서 111만7천50원까지로, 지역 부동산업계의 평가는 ‘적절하다’는 반응과 ‘다소 비싸다’는 반응으로 극명하게 엇갈린다.
동무리 177∼180번지까지 단독주택용지 4필지로 된 A1블록은 178번지(343.1㎡)는 경쟁입찰 대상이며 분양예정가는 ㎡당 16만500원이다. 나머지 세 필지는 추첨 대상으로 179번지(317.5㎡)는 16만500원, 177번지(320.8㎡)와 180번지(319.8㎡)는 각각 17만5천원이다.
동무리 181∼192번지까지 단독주택용지 12필지로 된 A2블록은 모두 추첨 대상이다. 183∼186번지까지 4필지가 ㎡당 17만4천500원으로 가장 싸고, 182번지는 17만9천500원, 189∼192번지까지 4필지가 18만5천원이다. 또 181번지는 19만500원, 187번지 26만3천500원, 188번지 28만500원 등의 순이다.
서남리 961∼969번지까지 단독주택용지 9필지(서남리 960번지는 수의계약 대상임)로 된 A3블록의 분양예정가는 ㎡당 14만7천500원(965∼966번지)에서 33만6천500원(963번지)까지 다양하다. 분양방법도 961∼963번지까지와 966번지는 추첨이며, 나머지는 경쟁입찰 대상이다.
공동주택용지 2필지 가운데 수의계약 대상인 1필지를 뺀 나머지는 남풍리 259번지 일대(B2블록)로 모두 2천775.7㎡다. 분양예정가는 총 5억2천321만9천450원으로 ㎡당 18만8천500원이다. 분양방식은 추첨이다. 영암교육청 사택이 들어선 남풍리 194번지 일대(B1블록) 공동주택 예정분양가는 ㎡당19만7천500원이다.
상업용지 4필지로 된 C블록은 동무리 173∼176번지로 모두 경쟁입찰 대상이다. 분양예정가는 174번지(430.8㎡)가 ㎡당 33만8천500원으로 가장 낮고, 173번지(360.4㎡)가 47만3천500원, 175번지(389.3㎡)가 53만6천원, 176번지(383.4㎡)가 63만9천원으로 가장 높다.
군은 동무2지구 조성 토지 분양에 따라 얻게 될 자체수익(33필지의 분양예정가)을 33억2천276만8천원으로 잡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까지 동무2지구 조성 토지 분양으로 1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양예정가의 3분의1수준이 세입으로 잡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최근 영암읍지역의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할 때 장담할 수만은 없어 보인다. 근래 지어진 단독주택의 미분양사태는 큰 걱정거리다. 이 때문에 군이 분양추이를 지켜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분양대책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동무2지구를 영암읍 상권 활성화 또는 도심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 영암읍성지(靈巖邑城址)는?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영암읍성지는 공사 중에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거쳐 보존하기로 결정됐다.
전남도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이 끝난 2009년10월 영암군에 보낸 ‘발굴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영암읍성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체성, 치, 해자 등의 유구가 일부 확인되어 영암읍성지 전체 성벽구간에 대해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토지매입 등을 추진해 항구적인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개설 등으로 이미 훼손된 성벽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영암읍성지를 복원할 수 있도록 영암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을 변경해 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암읍성지는 이에 따라 현재 군 관리계획결정도에는 공원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남은 과제는 전남도가 영암읍성지를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보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일과 더 장기적으로는 복원작업을 추진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 실현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영암읍성지가 동무2지구의 도심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은 군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는 새로 조성된 영암읍 신도심의 분양 및 활성화에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