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영암군정 [재무과] “지방재정 확충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의 해로 만들 것”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 |
| 2014년 02월 21일(금) 0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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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계약 신속 지출 지역경제활성화 친환경 고효율 청사 구축
김철호 재무과장은 “올해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정립의 해로 정하고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권장’을 적극 활용해 영세한 업체 등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지방세 분야 1등 군 명성 잇는다
군은 2013회계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732억원을 징수, 도내 시군 가운데 군 단위 1위에 해당하는 세수 규모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김철호 과장은 “지방세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군의 관심과 체납금을 일소해 한 푼의 재원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 군민들의 참여 등 3박자가 어우러져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면서 “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의 세입징수에 대한 부단한 노력,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내실화,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와 세외수입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연찬 등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해 친절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체납금 징수강화 자주재원 확충
김철호 과장은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의 기본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3년도에는 97.2%로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올렸다. 이로 인해 2011, 2012회계년도 연이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고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군은 실제로 그동안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심혈을 기울였다. 군의 2013년도 12월말 현재 주요 체납내역을 보면 지방세 분야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9억8천700만원, 재산세 3억7천600만원, 지방소득세 3억7천900만원 등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에서는 차량관련 과태료가 15억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중 71%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급여와 예금압류,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제 실시,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해왔다. 또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 설치 등을 통한 징수장비를 현대화시켜 징수활동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또한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징수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주택가격공시제 정착 및 신뢰세정 구현
주택가격공시제는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공공목적으로 우선 활용되고 개인 간의 거래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영암군의 주택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9천48호와 개별주택 1만5천292호 등 총 2만4천340호다. 주택가격조사는 이들 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적정한 재산세 부과와 국세의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군은 올해 1월까지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용도지역, 건물구조, 토지가격 등 약 20개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동산관련 통계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7월에는 재산세(주택분)를 과세한다.
군은 아울러 지적부서와 연계를 통한 과세물건 누락, 토지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변동자료의 정비, 사망자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물건을 정비,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등 과학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한 과세대장 정비로 9월분 재산세(토지)를 과세, 오류 부과액 최소화에 나선다. 정확한 현장조사로 과세자료를 정비해 민원 사전예방과 지방세수 확충으로 자주재원 증대는 물론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정립
영암군의 경제여건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개선과 경제 활성화 노력 등으로 전년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경기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예산균형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반기에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해 군민 소득증대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다.
예산균형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계약이 필수적이다. 군은 이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더불어 회계업무의 숙지 및 지도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찰 및 계약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및 변경 등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활성화를 통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관내업체를 우선 참여하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또 계약 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권장’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영세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방침이다.
■ 친환경 고효율 청사 구축
군청 본관동은 지난해 건축된 지 33년 만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발암물질이 함유된 사무실 천정 석면을 제거 교체하고, 효율이 떨어진 전기 통신 소방 기계설비 등을 교체, 친환경 고효율 청사로 탈바꿈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공공청사가 문이 닫힌 딱딱한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변화되어 군민과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군은 이를 위해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 9억7천만원을 교부받아 군 청사 신축대비 23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영암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도 마련했다.
군은 올해도 12억7천만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본관동 4층의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고 재증축을 통해 자연친화적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회동 청사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심도 있는 군정 논의와 심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증축된 본관동 건물 4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실, 지가조사실, 축제상황실 등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은 아울러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정비하고 각종 사업완료 후 지목변경 또는 분할합병 된 공공용지를 관계법령에 따라 재분류,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맞게 사용 또는 보존하도록 하는 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무단점유자 색출 및 변상금 부과와 사용수수료를 과세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철호 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겠다”면서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을 완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청사 중축 등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만들어 찾아오는 군민과 민원인에게 만족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특히 “투명한 계약과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지 군이 되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명준 기자 gm1194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