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의회 의사일정 마무리한 영암군의회 1회 추경 無수정 원안가결 선거정국 ‘식물의회’ 논란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03월 21일(금) 16:01

영암군의회(의장 김연일)가 지난 3월20일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함에 따라 제6대 의회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집행부가 제2회 추경예산안 등 긴급한 현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의원들이 주축이 된 제7대 의회가 의사일정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의회는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과 조례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무수정 원안가결 하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식물의회’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열린 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유영란, 유호진 의원 등 6·4 지방선거 불출마 의원들로 선임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하기는 애당초 무리였다.
실제로 의회는 지난 17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봉 의원)를 열어 소관분야 실·과·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설명을 들었으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3시간여 만에 끝났다. 또 18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영배 의원) 역시 같은 행태를 되풀이했고, 두 상임위의 예산조정이 없는 상황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개회 10분 만에 폐회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의회 안팎에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점에서 6·4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인지 규명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다. 하지만 막상 의회가 열리면서 의원들이나 집행부 간부공무원들 모두 “조용히 넘어가자”는 분위기로 급반전했고, 결국 지난해 말 2013년도 3회 추경예산에 이어 계속해서 무수정 원안가결 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
김철호 의원은 이에 대해 “문제삼을만한 사안들이 있어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늑장을 부렸을 뿐 아니라, 뒤늦게 가져온 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허탈하기까지 했다”면서 “결국 원안가결에 동조는 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토로했다.
이보라미 의원도 “추경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몇몇 사안은 분명히 짚어야할 대목도 있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의회가 막바지다보니 제 역할을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추경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원안가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은 경청해야 할 내용들이었다.
자치행정위 김현철 전문위원은 “1회 추경예산은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 242억원과 본예산의 절감액 16억원 등을 재원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면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본예산에 편성된 경상비의 일정비율을 예산절감 명목으로 추경에 감액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16억원을 감액 조정한 것은 중앙정부가 비록 권장하는 사항이라고는 하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보여주기를 위한 행정”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또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한데 대해 “사업 대상지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시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대상지 선정과 함께 우선순위를 정한 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건설위 임광건 전문위원도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부족으로 과다 편성했다가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조정된 사례가 있다”면서 “사업예산의 경우 충분한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두 상임위원회는 3월14일 열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심의에서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11건 모두 원안가결 했으며, 이들 조례안 등은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