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민선 5기 공약 “잘 지켰다” 법률연맹 전국 지자체 공약이행률 평가결과 ‘우수’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04월 18일(금) 11:12

영암군이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실시한 민선 5기 전국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 지난 4월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열린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출범식’에서 김일태 군수가 공약대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민선 제5기 기초단체장 227명의 4년 전 선거당시의 공약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상근 모니터위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2천43명이 이행여부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한 결과 영암군은 공약이행율 74.33%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46위를 차지했다. 영암군의 공약이행율은 전국 평균 공약이행율 66.56%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공약이행율은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이 완전 또는 불완전 이행된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완전 불이행)’, 가장 높은 점수는 ‘5점(완전 이행)’ 공약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영암군의 경우 ‘0점’ 공약은 ‘영암축협 가축시장 개설’과 ‘어린이, 다문화 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만점’ 공약은 ‘달뜨는 집 건립’,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등 11개나 됐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의 평균 ‘만점’ 공약수는 3.6개였다.
법률연맹의 이번 평가결과 영암군의 공약일치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일치율은 기초단체장이 선거 운동 당시 내세웠던 공약과 당선 후 추진한 공약과의 일치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선거 후에 선거공약을 축소 또는 변경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다.
특히 법률연맹은 일부 단체장들이 지역실정과 다른 공약을 남발하고 당선되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어 공약일치율은 공약이행율과 함께 중요한 변수로 여겨진다.
영암군은 공약일치율에서 95.83%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6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는 5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 공약일치율은 71.82%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우리나라는 건국이후 선거철이면 ‘안 지켜도 그만’인 빌공(空)자 공약이나, 포퓰리즘적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선거공약은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에 최고 중요한 기준인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이 과연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인지, 예산확보와 실행이 가능한 공약인지 공약의 충실성을 살피고, 당선 후에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률연맹은 지난 4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그랜드홀에서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 출범식’을 겸해 우수 광역단체장과 이번 평가결과 우수 기초단체장 등 50여명에 대한 공약대상(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식 및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공약대상 시상식에서는 김일태 군수가 공약대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정기호 영광군수 등 전국 50여개 공약이행 우수 기초자치단체장이 우수 지자체상을 받았다.
또 이날 시상식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과 이종대 전 재경영암군향우회장을 비롯한 향우들이 함께 참석해 김 군수의 수상을 축하했다.
김 군수는 “법률연맹의 공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민선 5기 동안 군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랑스럽다”면서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준 공직자들과 군민들의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