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이낙연號’ 영암지역 현안 줄줄이 중단 유보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 공개 파장 주목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2014년 07월 04일(금) 09:45 |
이낙연 전남지사 직무 인수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오전 전남개발공사 1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정의 최대 현안인 F1대회의 지속여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으며, F1 경주장 활용방안과 연관된 J프로젝트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과 경정장은 잠정보류하기로 결정했다
■ F1대회
F1대회에 대해 인수위는 매우 낮은 국내 인지도와 근처에 휴양위락시설이 없는 점, 중앙정부의 무관심 등으로 누적 운영손실이 6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전남도의 개최여건도 열악했고 기반사업 추진성과도 낮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7년 F1 타당성 분석결과 경주장 건설비는 예측치가 2천998억원이었으나 실제는 4천285억원이 투입됐다. 개최권료 및 운영비도 2010년 이후 예측치가 2천314억원이었으나 실제는 3천67억원에 달했다. 수익도 예측치 2천314억원에 비해 1천165억원에 불과했다.
KDI는 당시 카보(KAVO)의 재원조달능력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전남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KAVO는 출자자를 모집하지 못했으며, 전남도 재정부담 사업으로 변경 추진됐다고 인수위는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지속개최’, ‘대회중단’, ‘2016년 개최’ 등 3개 대안을 검토한 결과 ‘지속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했으며, 단 ‘2016년 개최’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F1대회를 중단할 경우 최대 1억 달러의 위약금 및 소송 폭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낙연 전남지사는 주최 측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국제 소송을 피해야 하고, F1대회 개최 대신 경주장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까지 모색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 J프로젝트
인수위는 삼포지구 2단계 개발에 대해 장기발전계획의 재수립과 동시에 건실한 투자 주간사 확보가 필요하다며 잠정보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포지구 2단계는 최대 주주인 SK건설이 철수함에 따라 SK건설 주식인 35.6%의 대체사업자 지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개발공사가 인수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근 부채비율이 135.9%에 달한 상태여서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삼포지구의 장기적 발전에 바람직한 투자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삼포지구 2단계 개발은 1단계 개발사업인 F1경주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 경정장
영암·해남 솔리시도 기업도시 안에 추진 중인 경정장에 대해 인수위는 사회적 건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의 전체적인 사업과 연계해 추진시기와 내용을 재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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