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평 군수 직무 인수위원회 보고서 어떤 내용 담았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4년 07월 28일(월) 16:27 |
효 수당 지급,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조성 등 8개 분야별 공약사업 정리
백화점식 사업 또는 업무 나열 치중 ‘핵심 공약’ 가려내지 못해 아쉬움
공약사업예산 대부분 건설·토목분야 축소로 확보 또 다른 부작용 우려
바둑테마파크 산수뮤지컬 예술인촌조성사업 등은 옛 의혹 들춰내기 치중
전담반 구성, 기찬랜드·영암문화재단에 대한 진단 등 대책 마련도 촉구
기찬장터는 폐쇄 검토 판촉단 고발조치까지 거론 또 다른 논란발생 우려
◇ 분야별 공약사업
인수위는 모두 8개 분야별 공약사업을 정리했다.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분야에서는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투명한 인사행정 실현,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정착,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 역할 강화, ▲효율적이고 투명한 균형예산 편성, ▲주민예산학교 운영 등이 들어있다.
‘잘사는 영암을 위한 농업정책’ 분야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50억 조성, ▲친환경 광역단지 조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영암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고소득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 확대 운영, ▲11개 읍면 1특품목 개발 및 육성, ▲유기질 비료와 상토 보조금 지원 상향, ▲생태농업 육성, ▲귀농인 회관 건립 등이 담겨있다.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지정책’ 분야는 ▲효 수당 지원, ▲어린이 노인 청소년 교통비 전액 지원, ▲영암군 무한돌봄센터 설립, ▲여성복지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지원, ▲아동복지 증진, ▲출산장려금 확대지급, ▲면단위 작은 목욕탕 건립, ▲60세 이상 목욕비 지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치매노인전문요양원,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설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이 들어있다.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인간중심의 교육정책’에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재원 지원, ▲삼호읍 상상나무 어린이문화도서관 건립, ▲군내 초중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초등부 축구부 야구부 창단 지원(영암읍, 삼호읍), ▲작은 도서관 11개 읍면 설치 및 운영비 지원 확대, ▲영어 원어민 초등학교 파견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비 무상지원, ▲평생교육학습센터 설립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과 행복한 영암을 위한 경제정책’으로는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단 MOU체결을 통한 일자리 공급, ▲현대삼호중공업 대불공단의 업종 다각화 및 우량기업 유치, ▲임대아파트단지 등 정주여건 조성, ▲버스노선 조정 및 버스운행 확대, ▲일자리창출 전담대책기구 설치,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영세소상공인 지원기금 확충, ▲택시총량제 등 택시활성화 대책 마련, ▲100원 택시 운영 등이 제시됐다.
‘삶의 여유와 멋을 위한 문화예술정책’으로는 ▲관광상품 개발과 육성, ▲테마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 ▲축제의 내실화로 군민소득 창출, ▲읍면 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복지증진, ▲삼호읍 용당리 공원조성, ▲청소년문화센터 단계적 추진, ▲각 읍면 건강증진프로그램 확대 실시 등이 담겨있다.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를 위한 안전정책’으로 ▲어린이 여성보호를 위한 CCTV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의 위기대응업무 전담화 전문화,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방안 마련, ▲생활안전 위험요소 감시단 운영, ▲방범가로등 추가 설치 등이 들어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정책’으로 ▲시종 도포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의 악취문제 해결, ▲신북 도포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 ▲환경문제사업장 집중관리, ▲환경오염사업장 인허가 관련 조례 제정 등이 들어있다.
인수위는 이들 공약 가운데 10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 65세 이상 효 수당 지원 = 영암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 월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재원마련은 건설 토목 용역 등에서 전체 예산의 5%를 절감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효과가 예상되나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2015년에 조례 제정 및 예산절감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예산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2016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연간 30억원씩 15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기금운용은 202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다. 농산물의 가격하락 시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성격이다. 이 역시 건설, 토목, 용역 등에서 전체 예산의 5%를 절감해 매년 30억원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수급불안 농산물의 수매 저장 판로 확대로 유통활성화가 기대’ 된다고 지적했다.
■ 교통복지 확대 = 20세 이하 60세 이상 군민들이 군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전액지급 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연간 13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2015년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소요예산은 역시 건설, 토목, 용역 등 전체 예산의 5%를 절감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자유로운 이동수단 보장으로 지역간 소통이 원활하고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100원 택시 운영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주민들에게 1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낙연 전남도지사의 공역사업이다. 도비와 군비 등 2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교통취약지 주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통해 농촌지역 공동체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체감복지의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삼호읍 일원 공원조성 및 경관개선 = 삼호읍 용당리, 삼포리 일원에 공원 및 경관녹지를 조성해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주민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소요예산은 28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수위는 ‘휴게 및 문화공간의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경관 저해요인의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지매입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토지매입가 책정에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 상상나무 어린이 문화도서관 건립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삼호읍 일원에 건립, 어린이 자료실, 장난감 자료실, 디지털 자료실 등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소요사업비는 30억원(토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이 가운데 국비가 16억, 군비가 14억원 등이다. 인수위는 ‘어린이들의 지능발달에 필요한 상상력과 창의력 향상에 기여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정주여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시종 음식물 폐기처리장의 악취문제 해결 = 시종면 신학리 (유)호남자원재생과 시종면 구산리 조은산업(주) 등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전동평 군수의 약속에 따른 것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악취 상시감시설비 확충, ▲최적의 악취저감 시설 설치방안 마련, ▲시설 개선 완료시까지 원료 반입량 최소화 유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퇴비사의 밀폐형 전환이 최우선’이라며 ‘현재 조은산업은 밀폐형으로 전환하고 악취저감시설(4식)에 2억원을 투자해 악취가 현저하게 저감, 민원발생이 거의 없으나 호남자원재생은 악취저감용 밀폐형 건물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중에 있어 완료시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신북 도포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 = 도포면 성산리 등대환경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적극적 지도 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쓰레기 불법투기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공휴일 등 업무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엄격한 사후관리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간 불화를 완벽히 해소‘하고 ‘환경오염행위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업체와 지역민이 융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문제 발생 사업장 집중관리 =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등대환경산업과 악취 관련 업체인 호남자원재생, 조은산업, 만국산업 등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주 1회 수시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 및 고발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다수인 민원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피해 최소화 및 클린 영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오염사업장 인허가 관련 조례 제정 = 사업계획 초기에 이장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사전에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문제로 갈등이 예상될 경우 환경자문위원단을 구성, 운영한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환경오염 유발시설은 주민 스스로가 입주시킬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사업계획 초기에 환경자문위원단 구성, 운영으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약사업 관련 인수위 활동평가
공약사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일이 아니라 민선 6기 출범에 즈음한 시대적 상황과 정부시책, 전동평 군수의 군정철학 등을 감안해 사업을 간추리고 이를 통해 핵심적인 공약사업을 만들어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특히 나열된 공약사업 가운데는 굳이 공약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이 상당수 들어있고,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악취문제나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처럼 이미 군이 보완대책을 강구,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도 있어 인수위 차원에서 공약사업을 더욱 가다듬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대부분이 건설, 토목분야 예산의 축소로 확보한다는 계획인데도 인수위는 이에 대해 전혀 의견개진이 없었다. 건설 및 토목분야보다 복지에 치중하겠다는 것이 전 군수의 뜻이기는 하나 건설 및 토목분야에서 예산을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이들 분야에서의 예산 삭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 그리고 정부의 경기부양 기조 등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부작용이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결국 공약사업과 관련해 인수위는 사업을 나열만 했지 타당성을 판단하거나 재원확보방안의 현실성 등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과연 무슨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 분과위원회 활동
인수위는 ‘행정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농업경제산업분과위원회’, ‘건설도시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활동했다. 분과위원회별로 적게는 10여건에서 많게는 30여건에 이르는 사업 또는 군정업무에 대해 검토했다고 되어 있다.
행정분과위원회는 영암군 장학재단 운영현황, 도로공원식당 운영 포기사유, 왕인문해학교 운영, 기찬랜드 매점 입찰에 대한 건, 공유재산 불법무상임대 등 23건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복지분과위원회는 달뜨는 집 사업, 소로전문요양원 보조금 집행문제, 장애인 관련 시설지원 문제점 등 10건, 문화관광분과위원회는 기찬랜드 조성사업, (재)영암문화재단 운영현황,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등 8건, 농업경제산업분과위원회는 영암 생태숲 조성, 왕인국화축제 소국납품농가현황, TMR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지원 등 24건, 건설도시분과위원회는 동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한옥박람회 등 16건을 각각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보고서는 이들 검토사업 가운데 주로 민선 4,5기 김일태 군수가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집중 거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처럼 현재 군이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을 통해 이미 재검토에 들어간 사업이나 기찬랜드 조성과정에서의 특혜의혹처럼 전남도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수년전에 지적을 받았고 행정처분이 끝난 일까지 들춰지고 있다.
■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 = 인수위는 지난 2013년 9월 감사원이 내놓은 ‘대규모 국고보조금 등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인수위는 이를 토대로 ‘영암군은 특히 2006년12월 한국관광학회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사업의 내부수익율이 -3%에 불과하고, 순현재가치도 -55억5천5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반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결국 영암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손실을 발생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바둑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은 포기함이 지극히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한 인수위의 이 같은 판단은 본보 보도(2013년10월4일자)를 통해 이미 알려진 감사원 감사결과만을 토대로 하고 있고, 군이 이미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 현재 추진 중인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포함되어 향후 추진방향이 연구되고 있는 점에서 지나친 ‘과거 의혹 들춰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바둑테마파크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 가운데는 당초 이 사업이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추진과정에서 도와 군 사이의 의견조율이 안된 점도 컸다는 점에서 인수위가 활동의 폭을 좀 더 넓혔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 = 인수위는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 조성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중앙대에서 시행한 마스터플랜 용역서 등을 참고해 검토한 결과 사업비 투자 후 운영 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특히 관람객 수요 및 공연일수 등의 산정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경제적으로 판단할 경우 예산낭비요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사자저수지를 수상무대 장소로 선정했으나 수심이 깊은 저수지에서의 수상무대는 공연자 및 관람객들의 안전상 위험요소가 다분해 재해위험시설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차후 여건이 성숙될 경우 재추진을 검토하고 현재 계획은 보류 및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산수뮤지컬사업에 대한 인수위의 이 같은 판단 역시 이미 결론이 내려진 문제를 다시 들춰내는 식이다. 또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인 점을 감안해 군이 추진 중인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포함시켜 검토해야할 사안이기도 하다.
■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 = 인수위는 ‘환경부의 삭도에 대한 기본정책방향은 국립공원의 훼손이 최대한 예방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요망인 삭도설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의 주장대로 삭도 설치가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환경부의 삭도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월출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적은 지금까지 군의 방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내용이나, 전동평 군수가 건설 및 토목공사를 줄이겠다고 밝힌 만큼 임기 중 삭도문제가 재론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 예술인촌 조성사업 = 인수위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사업임에도 도로부지매입, 상하수도시설, 단지 내 포장, 가로등 설치, 전통담장 설치, 조경수 식재 등 7억원의 투자사업으로 시행해 개인 3명의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요인만 만들어 줘 특혜시비가 일어났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관련 공무원들이 당시 한옥붐을 타고 한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애향심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행정법상 절차가 무시되고 공공사업의 성격에서 벗어난 행정으로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예술인촌 조성사업에 대한 인수위 지적 역시 너무 지나간 과거 흠짐 들춰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기찬랜드 조성사업 = 인수위는 ‘기찬랜드는 영암군의 상징적 물놀이 공간으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숱한 시비거리를 양산하며 온갖 특혜로 얼룩지고 군민의 의혹 속에 영암의 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의 처리가 민선 6기의 부담으로 작용함이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짚었다. 인수위는 특히 ‘영암의 문화유산인 악성 김창조 유적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해 이에 대한 무형의 손실이 많은 특혜시비에 묻혀 있어 향후 두고두고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수위는 또 ‘온갖 의혹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의 역량부족과 공무원의 비협조로 의혹을 해소하는 성과를 낳지 못해 아쉽다’면서 ‘기찬랜드 전체 조성비용 대비 수익수지분석결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미미하므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외에는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그러나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폐쇄까지 고려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인수위는 또 기찬랜드 내 목교설치공사가 민간 펜션 운영자에게 이중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고, 기찬랜드 내 펜션 등 민간시설의 특혜의혹도 새삼 다시 제기했다. 또 기찬랜드 내 커피숍에 대한 특혜의혹도 함께 제기했으며, 올 여름 개장을 앞두고 영암문화재단이 추진한 편의시설 입찰계약과정에서의 잘못도 함께 지적했다.
기찬랜드에 대한 인수위의 이 같은 지적은 향후 운영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올 여름 개장식에서부터 표출되었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기찬랜드가 민선 4,5기 군정을 맡았던 김일태 군수가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을 만큼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가야금산조기념관과 연계운영 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민선 6기 차원에서 시급히 운영 활성화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인수위의 결론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전남도 감사와 언론보도 등에 의해 드러난 과거 특혜의혹을 다시 들춰만 낼 일이 아니라 기찬랜드와 가야금산조기념관 가운데 어느 시설에 더 중점을 둬 운영할지 등 보다 생산적인 문제에 고민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기찬랜드의 입장객 및 수입액만 따져 경제적 파급효과 운운할 일이 아니라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동원해 정확한 수지분석도 해냈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 동무지구 = 인수위는 ‘사업지역의 자연지형이 고려되지 않는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높은 절개지를 발생하게 했고, 과다한 공사비 손실은 물론 높은 콘크리트 옹벽 등이 설치됨으로써 당초 목표했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도시지역의 택지공급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영암읍의 택지수요가 시급한 사항도 아닌 상태이며, 과다한 사업비를 투자해 택지조성 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동무지구가 택지공급 뿐 아니라 달동네 생활여건개선 목적도 갖고 있고, 개발과정에서 영암읍성터가 발굴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절개지 등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문제점 보다는 분양 활성화 대책이나 영암읍성터 보존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으면 훨씬 건설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찬장터 = 인수위는 ‘판촉단의 운영포기가 예상되며 행정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후 적격자를 선정해 운영하거나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판촉단 운영사항을 고발조치 후 추후운영여부를 재검토 요망’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2008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군비 7억3천800만원을 지원했고, 농·특산물 판매 등 장부상 추정매출은 88억원이나 운영서류 미제출로 인수위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해놓고 있다.
이 같은 인수위 지적은 이미 폐쇄된 상태나 다름없는 기찬장터에 대해 전동평 군수가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향후 심각한 논란으로 비화될 우려도 커 보인다. 또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된 기찬장터에 대해 ‘폐쇄 검토’ 운운하기보다는 그동안의 운영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재)영암문화재단 = 인수위는 ‘기찬랜드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법인을 설치,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군수의 친위부대로서의 역할에 치중해 군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또 ‘기찬랜드의 수입으로 겨우 인건비를 포함해 운영비용만 충당하고 있고, 기찬랜드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전혀 없어 문화재단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문화재단이 마사지실을 운영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비추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적시했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며 ‘전담반을 구성해 기찬랜드를 포함한 문화재단 전반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