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서남권특별법 실종될 우려 국회 회기단축… 현안법안 통과 불확실 변중섭 기자 jusby@hanmail.net

2008년 04월 29일(화) 14:48

한나라당 ‘경주 특별법’과 ‘빅딜’ 추진
무산땐 법적근거 상실… 예산확보 난망

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지난 3일 개회되었지만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국정을 앞두고 국회 회기를 단축함에 따라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F1 특별법과 서남권특별법 등 전남지역 현안법안들이 실종될 가능성을 안고 있어 전남도와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 회기는 아직 종료일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대선 일정을 고려한 교섭단체간 잠정 합의에 따라 국회법상 100일로 규정된 회기를 11월 중순까지 67일간만 단축 운영될 전망이어서 촉박한 일정 탓에 지역 현안법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다 국정감사와 추석, 범여권 대선후보 선출 등이 겹쳐 있다. 이에따라 여야간 치열한 정치공방에 밀려 자칫 지역현안 법안이 실종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어 각 상임위별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지역현안과 관련법안으로는 F1 특별법과 서남권특별법,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주 및 지원방안에 대한 법안 등이다.

특히 경기장 착공만 해놓은 F1 특별법의 경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이나 통과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실정이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는 한나라당이 F1 특별법과 경주 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의 ‘빅딜’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F1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전남도가 문광부에 요청한 241억원의 법률적 뒷받침은 물론 F1 특별법 제정이 연기돼 부지조성 등에 상당한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지역 의원이자 문광위원인 유선호 의원은 “F1 특별법은 6일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만 남아있다”며 “법안심사소위의 의결만 이루어지면 상임위 통과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건교위에 계류중인 서남권 특별법의 경우도 ‘제정법’으로서의 기본 요건인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전남 서남권만 개발하자는데 대한 거부감’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자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서남권 특별법 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경우 ‘전남 서남권 개발을 약속한’ 참여정부 임기 내 특별법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과 같은 특정 지역의 현안은 정치권의 시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4월 총선이 기다리고 있어, 특별법이 다뤄질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지난달 29일 목포시청에서 ‘서남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건교위 소속 위원의 법 제정 성향을 분석,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서남권 특별법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 특별법과 F1 특별법은 전남의 미래를 좌우할 최대 현안이다”며 “이번 회기내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달 30일 구례 지리산가족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당원협의회 위원장 워크숍’ 행사장을 찾아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를 면담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F1특별법’과 ‘서남권발전특별법’ 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적극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