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통합재정수지 76억원 흑자 2014년 지방재정공시 결과 살림규모 재정자립도 등 모두 '양호' 이국희 기자 njoa@hanmir.com

2014년 09월 05일(금) 11:17

채무 68억원, 군민 1인당 채무 11만6천원 동종지자체 절반수준

영암군의 재정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특히 채무액이 적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없으나 국내 경기(특히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주재원의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성과지향의 효율적 예산운영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군은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가 재정운용의 적정성, 공시방법, 특수공시내용 등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지난 8월29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했다.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나뉜 재정공시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지방채무, 채권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민간단체보조금 등 재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운영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2014년도 지방재정공시' 결과 군은 살림규모, 재정자립도, 지방채무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결과 군의 2013년 살림규모는 전년대비 174억원 감소한 5천25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4천562억원) 보다 462억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천756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1천603억원)보다 153억원 많았다.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0만원이었다. 반면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천767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2천839억원)보다 72억원 적었다.
특히 군의 채무는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양호했다. 2013년 말 기준 채무액은 68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124억원)보다 56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민 1인당 채무액은 11만6천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22만8천원)보다 11만2천원 적었다.
공유재산은 9천994억원 규모를 유지, 동종자치단체 평균액(8천67억원)과 비교해 1천926억원이 많았다.
군의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97%로 전국 평균 18.23%를 훨씬 상회했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23%로 역시 전국 평균 65.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군은 이번 재정공시를 통해 기금운용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통합재정수지, 재정분석 진단결과,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행사 및 축제경비 집행현황,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연말지출 비율 등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지자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공시는 달뜨는 집 건립사업, 소하천 시설보수사업, 가야금테마공원조성사업, 목재문화체험장조성사업, 영암스포츠테마파크조성, 영암∼광양 간 고속국도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해 공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재정공시는 재정정보를 수요자 위주로 알기 쉽게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매년 8월 정기적으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정운영결과를 책자와 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행정정보/재정공시)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