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의 의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09월 19일(금) 10:46

군이 지난 8월39일자로 '2014년도 영암군 지방재정공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지자체가 재정운영의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행위가 바로 지방재정공시다. 그 취지는 당연히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군이 재정운영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만큼 지방자치의 주인이기도 한 군민들은 반드시 이를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자방자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올 지방재정공시 결과 군의 2013년 살림규모는 전년대비 174억원 감소한 5천25억원이었다. 동종자치단체 평균액(4천562억원) 보다는 462억원 많았다.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도 1천756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1천603억원)보다 153억원 많았다.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0만원이었다. 반면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천767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2천839억원)보다 72억원 적었다. 군의 채무가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양호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2013년 말 기준 군의 채무액은 68억원으로 동종자치단체 평균액(124억원)보다 56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군의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97%로 전국 평균 18.23%를 훨씬 상회했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6.23%로 역시 전국 평균 65.46%보다 높게 나타났다. 통합재정수지도 76억원 흑자였다.
이처럼 장밋빛 수치에도 불구하고 군의 재정여건은 그리 녹록치가 않다. 무상보육, 가족 및 여성예산 등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많아 해마다 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행사축제경비와 민간이전경비 등 선심 낭비성 지출요인이 줄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문의 건전성 면에서도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군의 세입규모가 최근 크게 줄고 있고, 향후 전망 또한 어둡다는 사실은 건전한 재정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군의 세입규모는 2009년 5천568억원에서 2013년 5천25억원으로 무려 500억원 이상 감소했다. 특히 세입 가운데 33.7%를 차지하는 자체재원(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13회계연도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138억원이나 감소했다.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가 심각하다는 뜻이자 선심성 또는 낭비성 지출을 없애는 일이 발등의 불임을 뜻하는 일임을 명심해야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