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도 지방세수 감소 심각 조선업체 직전연도 실적부진…현대삼호중 납부세액 없을 듯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4년 09월 26일(금) 09:52 |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이 임박한 가운데 내년에도 역시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군은 민선6기의 사실상 1차년도인 내년부터 중점추진 할 군수 공약사업 등을 위해 기존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예산 짜내기'에 고민하고 있으나 세수 감소가 워낙 심해 공약을 포함한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세출수요는 많고 이를 위한 세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은 군이 최근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2014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나타나 세입대비 세출요구액이 2배에 이를 정도다.
군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예산은 352억5천만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4회계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 375억6천만원 대비 23억1천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군의 최근 몇 년 동안 세입예산(지방세수)은 2011회계연도(결산액 기준)의 경우 544억6천640만2천원, 2012회계연도(결산액 기준)의 경우 559억7천895만3천원, 2013회계연도(결산액 기준)의 경우 472억4천854만3천원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으며, 올해 40억여원에 이어 내년에도 23억여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세입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줄어드는 부문은 역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다. 2014년도 본예산의 경우 75억원이었던 법인세분은 내년 본예산에서는 6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조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부진 때문으로,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감소는 조선업 불황이 깊어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올해의 경우 2013년도 당초예산액 125억원보다 무려 50억원이 줄어들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조치가 현실화 되더라도 세수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전남도가 지방세 개편안에 따른 세수확대전망치에서도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해도 소비량 감소 등을 감안하면 8억원 가량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나머지 내년도 세입 가운데는 주민세 개인사업장,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은 조선업 경기회복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종합·양도세, 재산세 등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전체적인 감소폭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내년도 본예산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세출수요는 더욱 늘어 빠듯한 군 살림살이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업무가 더욱 늘면서 대응투자가 불가피한데다, 내년이 사실상 민선6기 첫해인 점에서 군수 공약사업 등을 새로이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갖고 주요사업의 지속추진여부 등을 재점검하거나 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워낙 세입 감소가 심각하고, 복지수요 등 고정 지출 요인은 많아 중단이 불가피한 사업이나 뒤로 밀쳐질 공약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군이 최근 편성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도 세입이 자체재원 114억4천700만원, 보조금 65억1천600만원 등 179억6천300만원인데 비해, 세출수요는 보조사업 65억1천600만원,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66억4천100만원, 자체사업요구액 178억800만원, 국도비 반환금 27억1천100만원 등 모두 336억7천600만원에 달해 세입대비 세출요구액이 무려 157억1천300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회계전문가들은 "세수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자체사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복지분야 투자도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의회와 주민들이 철저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회 추경예산 3천814억원 편성
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중점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0억원(5.82%)이 증가한 3천814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오는 9월29일 개회하는 제225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2회 추경예산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80억원이 증가한 3천373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96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증가한 344억원이다.
군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주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70억원, 세외수입 75억원, 국도비 사용 잔액 등 내부거래 58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 7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9억원, ▲환경보호분야 30억원, ▲사회복지분야 2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13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등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군비 부담에 최우선을 뒀다"면서 "자체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