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 심의 필요한 내년도 예산안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0월 02일(목) 13:38

내년에도 지방세수 감소가 심각할 전망이라고 한다. 2015년은 민선6기의 사실상 1차년도에 해당하는 해다. 그동안 새로 가다듬은 군정 로드맵에 따라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성과를 내야하는 첫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세수 감소가 심해 군이 기존 사업의 재검토를 통한 '예산 짜내기'에 고민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이 최근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에서도 세입대비 세출요구액이 2배에 이를 정도였다니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에서부터 적재적소의 원칙을 지켜야할뿐더러 의회의 심의 역시 그 어느 해보다도 꼼꼼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군이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전망한 세입예산은 352억5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2014회계연도 본예산의 세입예산 375억6천만원 대비 23억1천만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세입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줄어드는 부문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다. 2014년도 본예산의 경우 75억원이었던 법인세분은 내년 본예산에서는 60억원으로 줄 전망이다. 이는 조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실적부진 때문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아예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감소는 조선업 불황이 깊어지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올해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 125억원보다 무려 50억원이 줄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조치가 현실화 되더라도 세수에는 큰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암울하다. 세수전망이 그야말로 모두 불투명한 것이다.
내년도 본예산 세입이 이처럼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반면 세출수요는 더욱 늘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가뜩이나 어려운 군 살림살이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차원의 복지업무가 더욱 늘면서 대응투자가 불가피한데다, 앞서 지적한대로 내년이 사실상 민선6기 첫해로 군수 공약사업 등을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내년도 군의 재정운용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군이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갖고 주요사업의 지속추진여부 등을 재점검하거나 사업비 절감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 짜내기에 고심하고 있는 줄 안다. 무엇보다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출을 줄이고 적재적소 편성원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예산안 심의 권한을 쥔 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반드시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적절한 예산배분인지 거듭 따지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