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 택시총량제도 중지 모으길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0월 17일(금) 14:09

영암지역에서도 내년부터 택시총량제가 시행된다. 주지하듯이 택시총량제는 택시의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택시산업의 사업성 유지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안정적 유지가 그 목적이다. 특히 민선6기 전동평 군수는 ‘택시 활성화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택시총량제는 택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은 이미 고려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영암지역 택시의 현재실차율과 가동률은 매우 낮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차율은 '택시의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뜻한다. 가동률은 '택시사업구역별 전체 보유대수 중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비율'이다. 실차율과 가동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그만큼 감차요인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가동률 및 거리·시간실차율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영암지역에서 운행되는 택시 가운데 상당수의 감차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는 영암 관내에서 그런대로 택시영업이 잘 된다고 알려진 삼호읍의 경우도 감차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군은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이 끝남에 따라 조만간 자율감차위원회를 구성해 택시 적정총량과 연도별 감차규모, 감차소요금액, 연도별 감차재원규모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쉽게 결론이 내려질리 만무하다. 감차대수를 정하는 문제 뿐 아니라 감차보상에 있어서는 의견차가 클 것이 자명하다. 또 현행 택시사업구역을 그대로 둔 채 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제대로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정적 택시 공급을 위한 택시총량제도에 대해영암지역 운전자 모두가 적극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현행 택시 공급대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이었고, 심지어는 현재 공급된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려 96%에 달했다. 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 모두가 택시총량제의 조기시행에 찬성하고 있음이다.
그렇다면 내년 택시총량제 시행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군은 조기에 자율감차위원회를 꾸리고, 택시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감차에 응해야 한다. 감차보상의 경우 터무니없는 가격을 고집해 모처럼 만들어진 택시사업 활성화의 기회를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현행 택시사업구역도 재조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