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國監현장 이모저모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4년 10월 24일(금) 1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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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인구 급속한 고령화 농기계은행 밭작물로 확대를
2013년 곡물자급률 23.1% 사상 최저, 대책 마련 시급
전국 저수지의 70%가 내구연한 넘겨 안전대책 세워야
■농촌 고령화대책 한시가 급하다
황 의원은 농협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인 '농촌고령화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농가인구 284만7천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76만3천만명으로 고령화율이 37.3%에 달한다며, 이는 10년 전인 2002년에 비해 무려 11.1%p가 증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밭작물 농작업에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병역법에 근거하고 있는 '사회복무제도' 대상에 후계농어업경영인후계자,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 수리요원 같은 '공익영농·영어 의무요원'이 제외되어 있다면서 병역법의 공익영농·영어의무요원에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자의 농기계은행 운전자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으로 '젊은 인구를 유입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제 없애야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준비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합병정책이 동시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통합작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출시 정관에 의해 결선투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결선투표제는 중앙회장에게 대표성과 정통성을 부여한다는 장점보다는 2차 선거에서의 부정선거 가능성 및 두 번에 걸친 투표 실시로 인한 비용증가 등의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현재 결선투표제는 지역조합 218명, 지역축협 43명, 품목조합 30명, 총 291명의 대의원들이 진행하는 것인데, 이는 농협의 대표성과 정통성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중앙회장 선출 시 그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령에서의 예에 따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하고, 농협법이 농협의 조직 운영 사업 등을 규정하는 최상위 법령이며 다른 조합과는 조직규모나 조합원 규모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결선투표제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농협사료 가격인하 추가요구
황 의원은 올 연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농협사료의 사료가격 할인기간을 연장하고 추가로 농협사료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축산물생산비에서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우 39.9%, 젖소 59.3%, 돼지 50%, 산란계 55.2%, 육계 60.2%에 달하고 있다. 사료가격에 축산농가의 경쟁력과 생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황 의원은 "지금이 축산강국과의 FTA 확산,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등으로 가중되는 축산농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농협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면서 "연말까지의 가격할인기간 연장이 아니라 추가로 가격을 인하하고, 국제곡물시장의 이상기류 전까지 공급을 추진하는 방안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곡물자급률 확보대책 시급
황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2013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3.1%로 사상 최저이고 특히 쌀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은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세계 최하위권"이라며 "국내 곡물생산량과 소비량 증가를 통한 곡물자급률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식량자급률,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경지이용률 제고와 함께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곡물 생산성 극대화가 필요하다"며 "밭작물에 대한 각종 직불제 확대, 들녘별 경영체들의 동계작물 재배를 통한 이모작 참여 독려 등을 통해 경지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가곡물조달시스템과 농어촌공사의 해외농업개발사업으로 2015년까지 491만톤, 2020년까지 643만톤의 해외곡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으나, 치밀하지 못한 사업준비로 2013년까지 확보한 곡물량은 2015년 목표 대비 5.8%(28만 4,220톤)에 그쳤다"며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가 식량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사업을 벌인 결과 '식량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곡물자급률 제고 방안의 하나인 해외곡물도입은 치밀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무능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저수지 안전대책 촉구
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7천477개의 저수지 중 70%(1만2천148개), 즉 10개 중 7개가 5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저수지로 저수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재해위험이 있는 수리시설물은 조속히 개보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저수지 붕괴를 막기 위한 작업보다는 양·배수로 확대, 수로 보수·보강 등의 작업으로 재해에 취약한 노후 시설물 등의 안정성 강화 및 사전 재해예방 등을 위한 예산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더군다나 저수지 보수를 위한 국고도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의 저수지 개보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의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저수지의 내구연한은 50년 정도, 전국에 있는 저수지의 약 70%가 이미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만큼 붕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반영하듯 매년 여름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의한 저수지 붕괴로 인근 마을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지매매 지원단가 인상해야
황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지가격이 1998년 2만4천684원(3.3㎡당) 에서 2014년 10만3천693원으로 420% 상승했으나, 농지매매 지원단가는 1998년부터 17년 동안 3.3㎡당(평당) 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민들의 자부담이 크게 늘다보니 농지규모화사업 참여의사가 줄어들어 매년 실적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지원해 경자유전 및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생산비를 낮춤으로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사업목표이므로, 농지매매 지원단가를 평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면 그동안 달성한 농지규모화사업의 정책성과가 무산되고 농지가 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농어촌공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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