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주홍 의원 2014 국정감사 결산 문태환 기자 yanews@hanmail.net |
| 2014년 10월 31일(금)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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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축산농가 대책 등 송곳질의 후 대안 제시
주민간담회 열어 의제 설정 현장 정책 대안 國監치러
초선 최우수 의원상 '오늘의 국감스타' 등 선정 호평
■쌀 관세화 관련 3대 요구안 제시
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2015년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이 미흡하고, 농가소득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3가지 요구안 강력하게 주장했다.
황 의원이 주장한 3대 요구안은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추가 인상, ▲쌀 고정직불금 단가 ㏊당 90만원(2014년)에서 110만원으로 인상, ▲밭 농업직불금 단가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등이다.
황 의원은 또 2015년부터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밭 농업직불제가 밭 고정직불제로 시행되어야 함에도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밭 직불 대상품목을 전체 밭 농업으로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도 40만원(ha당)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안이 반영되지않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시행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쌀 관세화를 불과 2달여 앞에 두고 농식품부의 안일함이 드러난 것이고, 농가소득에 대한 정부대책이 '부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쌀 관세화에 따른 대책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농업정책자금 현실적 금리인하 촉구
황 의원은 농업정책자금이 시중금리와 차이가 없어 정책적인 이점이 없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황 의원에 따르면 시중금리(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2008년 7.19%에서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4.05%까지 하락, 시중금리와 정책자금 간의 금리차가 2008년 4.19% 차이에서 2014년에는 1.05% 차이밖에 나질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황의원은 2014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8월14일과 10월15일 두 차례에 걸쳐 0.25%씩 떨어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인하, 정책자금과의 금리차이가 줄어들어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안에는 수혜 농가수가 많고 새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8개 사업에 대해 2015년 예산안에 금리인하를 요구했으나, 일부만 반영되었을 뿐, 농축산경영자금과 같은 수혜농가가 많은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시중은행 금리와 정책자금 금리 차이가 없어져 정책자금의 이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1%대로 인하하는 정책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예산당국과 대통령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졸속 치달아
황 의원은 2012년 시작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어, 농민과 농촌을 위한 농협 신경분리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매년 투자계획이 변경되고 있고, 변경될 때마다 투자목표액이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자실적도 2013년 투자계획 대비 농업경제 75.6%, 축산경제 56.6%정도에 그쳤고, 2014년은 8월22일 기준으로는 농업경제 19.0%, 축산경제 25.6%을 실적을 보이고 있어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황 의원은 또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5천억원에 대해 도로공사 주식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안은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도로공사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주식이기 때문으로, 최근 5년간 배당률은 평균 0.05% 수준으로 향후 도로공사가 현 배당수준을 유지한다면 도로공사 주식 인수 후 농협의 배당수익은 연간 2.5억원밖에 되지 않아 5천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2천년이 걸린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농협의 신경분리사업의 핵심은 농민과 농촌의 경제기반 강화 및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다"고 말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에 대한 농협과 정부가 강한 실천의지를 보여야만 본 사업이 궤도에 오를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축산농가 위한 정책실현에도 최선
황 의원은 "축산농가의 경영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어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종전 2.25%에서 2.0%로 인하하는 등 시중금리는 크게 하락했음에도, 축산 정책자금 금리는 여전히 3%를 적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에 FTA로 인해 축산물 수입증가,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정책자금 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축산분야의 또 하나의 어려움이 가축분뇨법 시행(2014.3.24)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현실로, 현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설치(퇴·액비화시설)에 국고보조 40%, 지방 30%, 융자 30%로 지원되고 있고, 30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FTA 등 개방화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축산분야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40%에서 50%, 지원금액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에 대해 축산업 생산비의 대부분을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농가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FTA 상황을 고려한다면 2014년보다 지원액을 증액해야 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최우수 의원상 수상
사단법인 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대표 전득주 숭실대 명예교수)은 지난 10월24일 제19대 국회 우수 의정활동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황 의원은 이번 시상에서 정치혁신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초선모범상을 받았고,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활동상,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약실천상을 수상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 '오늘의 국감스타' 선정
황 의원은 '일요시사'가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인 국회의원을 뽑는 '오늘의 국감스타'에도 선정됐다.
일요시사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임직원들의 성과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부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황 의원의 지적에 주목, "황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출범 이후 출자회사 지분매각이나 사업비 및 경비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금융부채를 크게 줄여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채비율이 높다"며 "해수부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감축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출범 당시 약속한 국고보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하면서 '오늘의 국감스타'에 선정됐음을 지난 10월22일자 기사로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농민과 농촌의 소득안정과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신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쌀 관세화, FTA 등 대외개방정책에 대한 대응준비가 많이 부족한 우리 농촌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힘찬 각오를 내놓았다. 또 "국감 이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원은 그동안 2014년 국정감사를 '현장, 정책, 대안의 국정감사'로 치를 것을 약속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준비를 위해 지역의 주민들과 10여 차례 정책간담회를 진행해서 국감 의제를 선정했다. 또 정책국감 실현을 위해 총 6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상임위 최다 발간 의원실이 되기도 했다. 특히 황 의원은 매 기관 국감에서 송곳질문으로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책대안을 제시해 기관장을 비롯해 동료의원들의 공감을 샀다.
문태환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