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세수 감소 사상 최저점 조선업 불황 여파 현대삼호중 법인세분 납부세액 '0'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11월 18일(화) 11:23

민선6기 사실상 시작 공약사업 이행 등 큰 차질우려
2015년도 영암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조선업 불황이 지속된 올해의 여파로 내년에도 지방세수 감소가 여전, 사상 최저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일단 내년을 기점으로 세수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는 있으나 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업체들의 수주실적이 여의치 않아 사상 최저점에 이른 지방세수 감소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민선6기가 시작되는 내년 군 살림살이가 빠듯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며, 각종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이 파악한 '2015회계연도 본 예산 세입(안)'에 따르면 2015년도 본 예산 지방세수는 352억5천만원으로 2014년도 본 예산 지방세수 375억6천만원 대비 23억1천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지방세수 감소는 2014회계연도의 40억2천여만원보다는 적은 규모지만 군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최저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볼 때 내년도 세수감소 역시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의 개인균등분은 변함없을 전망이나 개인사업장,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재산세의 경우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자동차세의 경우 주행분에서 교통세 및 안분율 감소로 13억여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내년도 담뱃값 인상을 감안하지 않으면 2억여원 감소할 전망이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양도나 특별징수분 등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법인세분은 2014년도 본 예산의 경우 75억원에서 2015년도 본예산의 경우 60억원으로 15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법인세분 감소는 조선업체들의 올 실적부진에 따른 것으로,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의 경우 납부세액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군의 내년도 세수감소가 최저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조선업 경기가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게 되고, 이에 따라 군의 세수 역시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체들의 수주상황이 크게 호전될 기미가 없어 최저점에 이른 군의 세수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다.
한편 세수감소가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민선6기가 사실상 시작되는 내년 가장 빠듯한 살림살이가 예상된다. 특히 워낙 세입 감소가 심각하고, 복지수요 등 고정 지출 요인은 늘어난 상황이어서 군비 부담이 큰 신규 국고 지원 사업의 경우 엄두를 내기 어렵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경우 뒤로 밀쳐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오는 11월21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 심의 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