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건보료 체납액 1천298억 황 의원, 결손처분요건 완화 등 서민배려 필요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4년 12월 12일(금) 09:22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체납된 전남·광주의 건강보험료가 1천2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강진·영암)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지난 10월까지 누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전남 664억원(5만7천세대), 광주 634억원(4만4천세대) 등 모두 1천298억원(10만1천세대)에 달했다.
이는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들만 해당하는 자료로,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납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액수가 된다.
전남·광주의 체납액은 2012년말 1천167억원, 작년말 1천270억원보다 늘었다. 2년새 증가율은 11.2%에 달해 같은 기간 전국적 체납액 증가율 10.8%(2012년말 1조9천355억원에서 2014년 10월말 2조1천438억원으로 증가) 보다 약간(0.4% 포인트) 높았다.
지역별 체납액은 경기(5천927억원), 서울(4천672억원), 인천(1천450억원), 부산(1천376억원), 경남(1천150억원), 대구(826억원), 경북(820억원), 충남(807억원), 전남(664억원), 전북(660억원), 강원(653억원), 광주(634억원), 대전(531억원), 충북(530억원), 울산(403억원), 제주(295억원), 세종(40억원) 등의 순이었다.
황 의원은 "경제난에 건보료 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도별 체납세대 추이를 보면, 지난 2012년 말 전남·광주 10만3천세대가 체납했던 것에 비해 작년 말에는 10만4천세대로 늘었고, 올해는 10만1천세대로 줄었다. 체납현황은 누적자료라서 점차 늘어나는 것이 통념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작년과 올해 체납 징수를 독려한 성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체납자에게는 독촉 등 징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만, 자칫 경제난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서민층까지 무리하게 징수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특히 "경제가 어려운 때는, 결손처분요건 완화 등으로 서민에 대해 배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신용층 돈 빌리기 갈수록 팍팍
황 의원, 올 3/4분기 대출 가능액 2년새 15조 감소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가계대출잔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층으로 분류되는 7~10등급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올해 3/4분기 81조6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7조3천억원보다 5조7천억원, 2012년 3/4분기 96조6천억원보다 15조원이 줄었다.
반면, 올해 3/4분기 은행, 보험,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의 총가계대출 가능액은 912조4천억원으로 2013년 863조원 보다 49조4천억원, 2012년 839조5천억원보다 72조9천억원 늘었다.
총가계대출 가능액 가운데 저신용층이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중은 올해 8.9%로 2012년 11.5%, 작년 10.1%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황 의원은 "제도권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가능액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도, 정작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은 줄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신용층은 결국 사금융 등 비제도권으로 몰리게 돼 빚더미로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