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도 '원안가결' 제227회 영암군의회 폐회 의정활동 모두 마무리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4년 12월 26일(금) 13:45

오늘부터 3박4일 일본 간자키시 등 선진지 견학
영암군의회(의장 이하남)는 지난 12월24일 제22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3천927억2천657만원 규모의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함으로써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특히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사실상 원안 통과시킨데 이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해 의회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회를 통과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천814억1천171만4천원보다 113억1천485만6천원이 증가(2.97%)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17억원(3.47%)이 증가한 3천490억원, 기타 특별회계 9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342억원 등이다. 일반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72억원과 군비 부담금 16억원 등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13억원 등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15억원, 벼재배 농가경영안정대책비 22억원, 난전도시계획도로개설 10억원,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14억원, AI방역 관련 비용 3억원 등이 편성됐다.
의회는 이에 대해 12월19일 자치행정위원회, 22일 경제건설위원회,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열고 심의에 나섰으나 상임위 개회 30여분 만에 일사천리로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반면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전액 삭감한 사업이 18개 과목 3억1천만원에 달한다"면서 "제1,2회 추경편성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음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또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명시이월사업 52건 182억원 중 제3회 추경 사업비 확보가 14건 48억원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나 일반회계의 경우 2014년 예산 1천862억2천9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188억7천500만원(10.1%)으로 예산액에 대비하면 이월액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의 세부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용지보상 협의지연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애로공정을 사전에 파악해 대처해야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하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예산 요구 및 반영을 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검토보고서 모두 의회가 본예산 등의 심의를 더욱 꼼꼼히 해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의회는 이번 제3회 추경예산 처리를 끝으로 지난 11월24일 개회한 제227회 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으며, 올 한해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의회는 12월26일 '간자키시 왕인유적 방문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한다. 이하남 의장을 단장으로 한 15명의 방문단은 26일 간자키시를 공식방문 해 왕인천만궁 참배 등의 일정을 갖게 되며 29일 귀국한다.
반면 의회 일정 가운데 첫날 간자키시 방문 외에는 모두 온천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외유성'인데다, 새해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해외 선진지 견학에 나선 모양새여서 편성된 예산이니 쓰고 보자는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