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 분석결과에 담긴 뜻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1월 02일(금) 10:59

영암군의 지방재정 건전성은 '나'등급으로 나타났으나 효율성은 '다'등급, 재정운용노력은 '라'등급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회계연도 지방재정 운영전반에 대한 분석결과'다. 행자부는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건전성, 효율성, 재정운용노력 등을 지표로 평가해 시·도는 3등급(가, 나, 다), 시·군·구는 5등급(가, 나, 다, 라, 마, 바)으로 순서를 매겨 공개했다. 그 결과 영암군의 전체적인 재정분석결과는 '나'등급으로 비교적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효율성과 재정운용노력은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것이다.
영암군이 재정건전성에서 '나'등급을 받은 것은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부담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현재 64억여원에 불과한 지방채무가 큰 작용을 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전동평 군수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이 부채 가운데 올해 11억원을 상환하는 등 임기 내에 모두 상환해 부채 없는 선진자치단체로 만들어가겠다 밝힌 바 있다. 재정건전성은 영암군이 결코 넉넉하지 않은 살림형편인 점을 감안할 때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정효율성이나 재정운용노력에서 낙제점인 것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더 나아가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뜻한다. 실제로 재정효율성은 자체세입비율, 자본시설지출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 등을 뜻한다. 또 재정운용노력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과, 인건비 절감 노력,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 등을 뜻한다. 효율성은 하위인 '다'등급, 재정운용노력에서는 최하위에 가까운 '라'등급을 받았다. 쉽게 말해 영암군의 재정은 그나마 빚만 적은 상태에 있을 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들의 재정분석에 나선 것은 재정운용상 단기적 문제점 발굴과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영암군 역시 지방채무를 줄이는 재정건전성 제고에만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낭비적인 지출을 없애거나 줄이고, 진정 지역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운용노력을 촉구하고 이끌어야 할 의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의회 스스로도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하고, 보다 전문성을 길러 제대로 된 예산심의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로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은 어림없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