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영암군정 - 기획감사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
| 2015년 01월 09일(금)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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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활성화 등 조직혁신 선도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앞장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 적극 노력…지방채무 없는 자치단체 눈앞
'부패제로 청렴영암'구현 자치법규 정비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총력
기획감사실은 을미년 새해 영암군에서 가장 바쁜 부서 가운데 한 곳이다. 민선 6기 사실상 첫해를 맞아 이미 확정한 로드맵의 실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수시로 감사와 법무지원, 규제개혁 등을 통해 영암군 조직 전체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성배 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에 따라 풍요로운 복지영암을 견인하고 선도하는 조직으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을 다잡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2014년 하반기 민선 6기 로드맵 완성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인수위원회 보고에서부터 각종 업무보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선 6기 공약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 건의사업 등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민선 6기 마스터플랜 수립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영암군은 26개 분야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민선 6기의 자신감과 확신을 갖게 됐다. 특히 균형집행실적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 장관 표창과 7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시 및 업무보고회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제안발굴에도 최선을 다해 전남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던 영암군 브랜드인 기(氣)와 군목, 군조, 군화의 근거를 마련했고,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 선정과 무화과 산업특구 조성 제안, 영암·강진·장흥 3개 군 상생협의회 구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올해도 1월12일부터 5일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군민과의 대화 보고자료 작성과 국·도비 건의사업 자료 준비 등에 진력하면서, 민선 6기의 실질적인 첫해인 2015년 알찬 수확을 위해 힘찬 출발을 하게 된다.
김성배 실장은 “새해에도 학습동아리 운영과 제안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기본이 바로 선 신바람 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운영
2006년 1천922억원이던 영암군 예산은 2014년 그 두 배가 넘는 3천955억원이었다. 재정자립도도 16.44%에 달했다. 조선경기 침체와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수 확충에 힘쓰면서,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투자 심사 강화 등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한 덕택이다. 실제로 기획감사실은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7건 617억원의 사업을 투자심사 했다. 또 3개 분야 25개 지표에 대한 지방재정분석과 지방재정공시 등을 통해 영암군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획감사실의 실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채다. 민선4기 말, 정부의 4대강 사업 및 종부세 감세 정책으로 지방교부세가 현저히 줄면서 어쩔 수 없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을 기채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영암군도 의무부담비용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60억원의 공자기금을 빌려 2009년 부채가 170억원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영암군은 그동안 꾸준히 채무를 줄여 2014년 말 현재 58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예산액 대비 1.46%에 불과한 금액이다. 전동평 군수는 임기 내에 이를 모두 상환해 채무 없는 자치단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균형집행 정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 상사업비 7천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요 산정 통계관리와 신규자료의 적극적인 발굴 등으로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복지와 지역사회개발에 가장 필요한 재정자주도 확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2015년 보통교부세가 1천389억100만원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14년 1천378만3천600만원에 비해 10억6천500만원이 증가한 액수다.
■ 신뢰받는 ‘부패제로 청렴영암’ 구현
기획감사실의 감사업무 슬로건은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이다.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신속공정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 군정발전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영암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감경 또는 면책해주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극적인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해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부서의 핵심업무인 정기감사를 통해 10개 기관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면서 신분상 징계보다는 지도 및 예방 위주의 감사를 실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공직비리 척결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힘썼다. 또 청렴도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 드라마 및 청렴방송 등을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4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지난해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부패경험’ 등에 대해 묻는 내부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 군 단위 36위에서 27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지원, 재·세정’ 등 5개 측정 대상 업무 처리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부청렴도에서 1등급 하락해 전체적인 청렴도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
김성배 실장은“이번 경험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각고의 노력으로 더욱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한 청백-e 통합 시스템의 본격 가동을 통해 조직 내의 비리와 오류를 사전 점검하고, 5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자료 분석을 통해 행정착오 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자치법규 정비 및 쟁송업무 효율 추진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함에 따라 자치법규가 국가법령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은 이에 따라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영암군 자치법규 335개(조례 249, 규칙 86)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제·개정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에 대한 신속한 정비(조례규칙 심의회 12회 개최, 67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법제처와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사업을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추진함으로써 조례 127개에서 개선과제 319건을 발굴했고, 올 상반기까지 이를 완벽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쟁송사건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인허가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작정이다.
김성배 실장은 이를 통해 “군민의 권익보호와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영암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숨은 규제 발굴 및 정비 총력
군은 지난해 4월부터 규제개혁T/F팀을 운영해왔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방위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수조사를 통해 자치법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전향적 검토로 투자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 제거에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등록규제 정비와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감축 추진 등으로 13개 자치법규의 27개 규제사무를 개정, 규제 완화 성과를 거뒀다. 또 법령과 제도 개선 과제로 31건을 전남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군은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기획감사실 내에 규제개혁T/F팀을 규제개혁팀으로 상설화하는 등 숨은 규제 정비와 동참 분위기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2월 중에는 규제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군민 제안공모제를 운영하고, 기업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김성배 실장은 “지방자치의 기본은 군민의 복지증진에 있는 만큼, 민선6기 기획과 예산, 감사와 법규행정도 군민의 복지증진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군정의 선도부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지방자치의 한 축인 의회와의 상생협력체제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면서 새해에는 특히 군 산하 전 공직자가 자신의 역량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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