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암군정 - 주민복지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1월 16일(금) 11:02

"복지사각지대 해소 군민 체감형 생활복지 정착 노력"
장애인 복지 확충 통한 평등사회 구현 지역사회투자사업도 적극 시행
목욕비 지원 시작 노인 섬기는 효 복지 실현 긴급지원사업 추진 만전

민선6기 영암군정의 최대 화두는 '복지영암' 건설이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 '주민복지실'이다. 종전 사회복지과의 노인 관련 업무까지

이관해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과 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담하는 복지업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 것이다.
주민복지실 박태홍 실장은 "영암군의 복지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영암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면서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개발공사보다는 취약계층의 살림살이를 보살피고,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정성을 다해, 효 복지, 교통 복지, 그리고 여성과 아동, 다문화가족과 장애인 등 온기가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군민 체감형 생활복지를 정착시켜 군민행복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평등사회 구현 위한 장애인 복지확충
현재 경증장애인 700여명이 장애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받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혜대상자를 발굴, 확대 지원한다. 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증장애인 700여명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은 개인별 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4만원~28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만 18세미만 성장기 장애인들에게는 정신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치료사업을 위해 1억1천여만원을 투입한다.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언어 미술 음악 행동놀이 심리운동치료 등을 통해 사회적응훈련은 물론 정서함양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동보조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2급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목욕보조, 대소변보조, 이동보조, 식사보조 등 활동지원 서비스로 중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준다.
장애인들의 주택개조사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중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9세대를 발굴, 총 3천4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해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지원과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9천5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농아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비로 8억2천여만원을 지원, 장애인의 직업재활에도 힘써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복지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사업 두 분야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올해 28명의 장애인들이 관공서와 복지단체에 배정되어 노력의 대가를 받고 일하며 자립기반을 닦고 있다.
■ 지역사회투자사업 추진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 지자체의 특수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자체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폭 넓은 선택의 기회 제공을 통한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수요자가 원하는 사업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게 되며, 서비스 이용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비용은 교환권(바우처 카드)으로 지불하는 사업이다.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개발형사업은 재가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비롯한 원어민강사활용 영어학습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학습능력발달서비스, 장애청소년 등 일러스트레이션 잡 트레이닝서비스 등 총 17개 사업에 11억6천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일러스트레이션 잡트레이닝은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아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 지역공동체 내에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계층과 다문화가정을 사업에 참여시켜 120명의 저소득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 노인을 섬기는 효 복지 실현
명품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 노인에 대해 올해부터 목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에 6억8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목욕비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현재 9천700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입하거나 연령 등으로 최초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할 수 있게 만들었다. 목욕비는 월 2매 기준으로 년 20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8만원 상당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 전산망에 의해 만 65세가 지나면 매분기 첫 달 지급한다.
■ 노인 생활형 복지프로그램 운영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일자리 사업을 노인들의 다양한 활동욕구를 반영하고 활동 유형별로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구조화 해 사업명칭을 '노인사회활동지원'으로 변경했다. 총 9개월에 걸쳐 65세 이상 노인 569명에게 11억원을 투입, 생계형 소득지원으로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가구당 소득기준에 따라 1만여명에게 258억원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 보장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 확인, 가사활동지원, 주간보호 서비스를 실시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사업을 1천104명에게 10억원을 지원, 가구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75세 이상 노인 600명에게 장수수당을 매월 3만원씩 지급하고, 95세 이상 장수노인 58명에게 생신 챙겨 드리기 사업을 펼치며,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동도 확대해 주 2~3회 가정방문을 실시, 노인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한다.
또 관내 결식 우려 노인들을 위해 읍면 복지회관을 포함한 군 노인회와 원불교 등 경로식당 12개소에 1억8천800만원을 지원, 양질의 식단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노인 건강 백세에 일조한다. 아울러 마을경로당 427개소에 운영비 5억원과 냉난방비 6억7천800만원을 지원해 혹서기와 혹한기는 물론 평상시에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마을사랑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복지 증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비 1억6천600만원을 이용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형평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긴급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
주 소득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로, 소득 최저생계비 185％이하, 재산 7천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 9년 동안 772가구에 7억6천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위기가정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현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게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의 복지체감도 향상 및 빈곤층의 탈빈곤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해에도 2천564건의 심층적인 상담과 욕구조사를 통한 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천47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무한돌봄팀 운영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현행법과 제도상 자격 요건이 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호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게 지역 내 모든 서비스 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무한돌봄팀을 지난 1월부터 행정조직으로 신설, 통합사례관리, 복지상담, 자원관리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기가정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무한사랑’의 정신으로 이중삼중의 복지안전망 역할을 해내기 위해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특화된 지역사업 개발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강화
형편이 어려운 군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57억8천400만원 예산을 투입, 1천265가구 1천999명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등을 매월 20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저소득계층이 최저생활을 유지하며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2014년에는 163가구 225명을 신규 결정했고, 출생과 성장, 그리고 사망까지 생애별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결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올해 5억9천800만원 예산을 투입, 1천594가구 2천446명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보건 향상과 의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안정을 주기위해 올해 2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세대별로 220만원의 사업비 내에서 100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저소득계층의 희망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관내 저소득층(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읍면사업 2개, 지역자활 위탁사업 8개 등 총10개 사업에 17억5천800만원의 예산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12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저소득 계층의 탈수급을 위해 총10개 자활기업(공동체) 창업을 지원해 5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희망을 제공했다. 또 희망키움통장, 자활장려금 지급 등 근로유인정책에도 1억1천200만원을 지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는 영암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수 지역자활센터에 선정되는 등 근로를 통한 자활자립희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이밖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해 생계자금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를 위해 연 1%의 저소득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했다. 9년간 65명의 대상자에게 7억4천300만원을 지원, 자금난으로 인한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