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개방 대국민 공청회 열라 박 주 관 시인왕인아카데미 논술강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08년 05월 02일(금) 08:35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축산업계는 이미 지각변동을 심하게 겪고있다.지금 한우 가격이 10% 이상 폭락한데는 한우 ‘투매’ 현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문제는 양돈농가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쇠고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는 한우보다 오히려 국산 돼지고기에 더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우는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해 고급육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지만 국산 돼지고기는 값싼 미국산 쇠고기와 힘든 경쟁을 벌여도 승산이 없다는 중론이다.

정부는 이번주 보완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한우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등이다.

또 쇠고기 원산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한편 브루셀라 감염 도축 소에 대한 보상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한우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한우인증제’를 실시하겠다 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개방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그대책은 조족지혈인셈이다.

정부는 도축세 폐지의 경우 실의에 빠진 축산농가를 의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번 대책에서 밝힌 양돈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너무나 미흡하다.

돼지고기 품질을 높이기위해 1등급 출현율이 현재 1%에서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그들을 우습게 보고 하는 미봉지책에 지나지 않는다.

양돈협회는 국산 돼지고기가 미국산 쇠고기에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면 양돈 농가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회와 사전에 교감을 나눴다든지 사후에 간담회를 가졌다는 말은 듣지도 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 입장과 국내 축산업자의 고충을 듣는 ‘대국민 공청회’를 열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과 관련해서 큰 실언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낙농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숫자가 적으니 그렇지만 도시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먹는 것은 그렇다”며 “질 좋은 고기를 들여와서 일반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경악을 금치 않을수 없다.

숫자가 적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인가.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낙농·축산업자들에게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은 못할 망정, 희생해도 된다는 언급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