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영암군정 - 재무과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3월 06일(금) 10:08

"지방재정 확충 전념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의 해 만들 것"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 신뢰세정 구현 자주재원 확충 매진
읍면청사 리모델링, 투명한 계약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군 재무과(과장 천재철)는 올해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등 법 체계가 새로이 변경되거나, 지방소득세가 기존 국세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된 내용, 기존에 지방세가 감면되던 것이 과세로 전환되거나 감면율이 축소되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에

대해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위주의 편의세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를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정립의 해'로 정하고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제 등의 활성화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 권장'을 적극 활용, 영세한 업체 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군은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011년 우수상을 수상한 이래 2012년과 2013년 연속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14년에도 우수상을 수상,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방세 분야에서 진정한 1등 군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군민 납세편의시책의 발굴 및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누락세원방지를 위해 올해는 영암테크노폴리스, 삼호지방산단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능동적이고 민원위주의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 지방세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한편, 체납 지방세 일소를 통한 지방세입증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자주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의 2014회계년도 지방세 세입으로 733억원을 징수, 전남도내 시군 중 4위, 군 단위에서는 1위의 세수규모를 달성했다. 이는 54개 법인에 대한 지방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및 은닉세원 18억여원을 발굴하고, 한푼의 재원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체납세금을 일소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 군민 참여 등 3박자가 어우러진 결과다.
천재철 재무과장은 "올해도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입 담당공무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아울러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면서 "비과세, 감면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 세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중점 조사할 계획이며,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와 세외수입 선진화를 위한 다각적인 연구 연찬 등 군민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다양한 편의시책을 통해 친절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체납 징수 강화 자주재원 확충
자주재원의 확충은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의 기본이다. 이 같은 신념 아래 군은 그동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한 결과 지난해 12월11일 현재 지방세 징수율 95.9%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97.2%라는 역대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한 바 있다.
올해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와 예금 압류, 체납자 명단공개,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차량탑재 주행형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야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는 등 징수장비를 현대화시켜 징수활동을 극대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부담시켜 자진납세풍토를 진작시킬 예정이다. 또 과태료 체납차량도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같이 번호판을 영치해 지방세외수입 징수율도 높여갈 예정이다.

■ 주택가격공시제 정착 신뢰세정 구현
주택가격공시제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등 공공목적으로 우선 활용되고 개인간의 거래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영암군의 주택수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9천48호와 개별주택 1만5천292호 등 총 2만4천340호다.
주택가격조사는 공정하고 적정한 재산세 부과와 국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올해 1월까지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용도지역, 건물구조, 토지가격 등 약 20개 항목을 빠짐없이 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각종 부동산 관련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또 조사자료를 활용해 7월에는 재산세(주택분)를 과세한다. 또한 지적부서와 연계를 통한 과세물건 누락, 토지 소유권을 비롯한 각종 변동자료의 정비, 사망자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물건을 정비해 과세대장을 정리하는 등 과학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한 과세대장정비로 9월분 재산세(토지)를 과세, 오류부과액 최소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확한 현장조사로 과세자료를 정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세수확충으로 자주재원증대는 물론 군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세정 구현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정립
최근 세계경제와 국내경기의 불안정성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암군의 경제여건 또한 큰 폭의 세입 및 경제여건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내수경기의 회복세와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 현대삼호중공업의 선박수주 등 조선업 경기회복 등으로 영암군의 경제여건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 같은 경제위기의 극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으로 상반기에 올해 집행 가능한 사업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에도 적극 동참해 군민 소득 증대와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균형집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예산의 균형집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계약이 필수적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부단한 연찬과 더불어 회계업무의 숙지 및 지도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정립해나간다. 또 입찰 및 계약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및 변경 등 전 과정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제 활성화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때에는 관내업체를 우선 참여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계약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권장'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친환경 고효율 청사 구축
군은 지난 1983년 건축된 좁고 낡은 삼호읍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이다. 삼호읍은 지난 2003년 읍으로 승격, 대불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현대삼호공업의 입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유동인구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31년이 지난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청사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군은 삼호읍 주민들의 건의와 삼호읍사무소 민원업무의 증가분을 반영해 토지매입계획을 수립, 삼호읍사무소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 또 현 청사부지에 기존 읍사무소를 철거하고, 건축면적 2천150㎡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민원업무 처리공간 및 주민 편익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 사업규모, 사업시기, 사업비 등을 승인 받아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16년에 삼호읍사무소 신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또 11개 읍면사무소 가운데 리모델링을 완료한 도포면사무소와 신축할 계획인 삼호읍사무소를 제외한 7개 읍면사무소에 대해 노후도 및 리모델링의 시급성을 파악, 1년에 2~3개소씩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건축한지 34년이 경과한 영암읍사무소와 28년이 경과한 시종면사무소를 각 1억6천500만원를 투자해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리모델링 사업은 외부 단열보강공사를 통한 외벽정비와 효율적이지 못하고 기능이 상실된 창호를 교체해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구축하게 된다.
천재철 과장은 "그동안 계속해서 읍면사무소의 청사정비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단순한 시설물 개선사업 위주여서 개선효과가 미비했다"면서 "올해부터는 1년에 2~3개 읍면씩 집중 투자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형 청사로 구축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이자 근무여건을 크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군은 올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에도 적극 나선다. 합병가능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목변경은 물론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의거, 재분류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사용보존하도록 지정해 담당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 무단점유 필지는 현장 확인을 통해 변상금 부과와 사용료를 과세해 세외수입 증대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천재철 과장은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금을 완징해 자주재원 확충에 매진하겠다"면서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청사를 만들어 찾아오는 군민과 민원인들에게 만족을 주며 투명한 계약과 신속한 지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