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 대책 시급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3월 13일(금) 10:54

현재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터진 IMF 사태 이후 사회 전반의 저성장으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 상대적 박탈감 등에서 오는 자살률 증가, 교육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질병 치료에 몰두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데 바로 노인범죄이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년부양비 충당 분담률은 생산가능 인구(15~64세) 5.8명당 고령자 1명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분담률은 2020년 4.5명당 1명, 2040년 1.7명당 1명, 2060년 1.2명당 1명 등으로 낮아져 청·장년층의 노년부양비 부담률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소외감을 느낀 노년층의 일탈행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노년층에 대한 보호대책과 치안대응의 병행 필요성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로 조사되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률은 47.2%이고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역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빨라 2026년이면 노인인구비중이 2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노인의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경기도 화성의 엽총 살해 사건을 비롯해 노인상대 상습 소매치기 사건, 국보 1호인 남대문 방화 사건의 범인은 모두 경제적 문제나 심리적 소외감을 느낀 70대 노인들이었다.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 오는데 노년층의 많은 희생과 노고에 대해 한국 사회는 그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곤경해지고 병들어가는 노년층을 위해 다양한 복지는 물론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이뤄질 때 노인 범죄 또한 자연스럽게 감소될 것이라 확신한다.
/영암경찰서 삼호지구대 이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