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일 전남도의원 제294회 임시회 도정질의 주요내용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4월 30일(목) 19:30

지난 4월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도정질문·답변 가운데서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위험성을 고발한 김연일 의원(영암2·새정치민주연합)의 질의가 단연 압권이었다.
주제 자체가 전남도나 영암군 담당공무원들까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인데다, 방대한 연구 및 실증자료, 현장사진까지 첨부해 산단 시설 보강의 시급성을 심층적으로 파헤쳤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직접 김 의원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영암군 관계자들 역시 군과 삼호읍민을 비롯한 군민들의 큰 고민거리를 조목조목 정리해 전남도와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대불산단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
「산입법」은 시설물 귀속 규정일 뿐 유지관리 근거규정 아니다
대불산단 도로유지보수만도 수백억 영암군에 떠넘기기는 불합리
김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답변에서 가장 먼저 대불산단의 관리주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불산단 관리주체가 영암군이라는 근거로 집행부가 제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를 언급하면서 이는 “시설물 귀속에 관한 규정이지 시설물 유지 관리 근거규정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대불산단을 영암군이 도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법규는 그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인 영암군에 대불산단 유지관리에 필요한 엄청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불산단의 연간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15억원이라고 주장한 집행부 자료에 대해서도 “전남농업박물관 운영비만도 최소 17억원이 소요된다.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자료로 지난 2011년 박양호 국토개발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효율적 지원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불산단 주요 간선도로의 연장이 약 70㎞로, 30m 폭의 도로 1㎞를 유지·보수하는데 약 12~13억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3~4년마다 약 210억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가로등 전기사용료는 1년에 약 2억원 가량 지출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가로등을 소등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집행부가 낸 대불산단 유지관리 보수비용 자료는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불산단의 유지관리에 이처럼 엄청난 비용이 필요한데 인구 6만명에, 재정자립도가 13%에 불과한 영암군에 이를 맡게 한 것은 마치 강아지가 공룡을 껴안고 있는 형국”이라고 실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영암군은 대불산단 유지관리비로 매년 100억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소한의 땜질 예산”이라며, “대불산단에 발생할지 모를 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영암군의 재정으로 해결해야할 일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시설 부적정
배수펌프장 설치된 지 20년경과 집중호우 땐 삼호읍도 침수우려
김 의원은 이어 대불산단 내 여러 시설물의 위험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지적했다. 특히 대불산단 배수펌프장에 대해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 의원은 “대불산단 배수펌프장은 설치된지 20년 이상 경과됐다”면서, “최근까지 기후변화로 당초 설계량을 초과하는 강우발생 시 대불산단은 물론 삼호읍 소재지 지역까지 침수되는 등의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대불산단 배수펌프장은 1일 최대 강우량 394㎜로 설계됐다. 그러나 2011년 기상증명에 의하면 정읍이 420㎜(8월9일), 동두천이 450㎜(7월27일)의 폭우가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영암군을 비롯한 대불산단 인근지역에 500㎜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준설 시급한 유수지 문제
유수지 퇴적물 쌓여 방재기능 상실 준설비용 영암군 감당 어려워
김 의원은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유수지에 대해 언제라도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유수지는 비가 많이 내릴 때를 대비해 저지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바다로 내보내는 방재시설의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그러나 대불산단 유수지는 지난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준설하지 않아 퇴적물이 1.5~2m 정도까지 쌓여있다. 이 때문에 최대 수심이 3m이지만 슬러지 등 퇴적물이 가득 채워져 수심은 고작 1m도 채 안 된다. 심지어는 유수지 위를 황새가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후가 심각한 배수펌프장 증설에는 약 270억원, 유수지 준설에는 약 250억원이 소요되고, 유수지 준설에 따른 슬러지 등 퇴적물 처리비용은 그 내용물에 따라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인데 이를 영암군이 맡아야할 일이냐”고 질타했다.
■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 붕괴위험
목포내항 해수면 상승 속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 붕괴 우려 커
김 의원은 대불산단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의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방 상하부의 크게 파손된 사진, 제방 내부 공극 발생 사진, 일부 무너진 제방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그 심각성을 부각시킨 김 의원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제시하며 “목포내항의 해수면은 1982년 211.8㎝에서 2012년 251㎝로 30년 동안 무려 40㎝나 높아졌다. 또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압력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큰 저수지 둑도 작은 두더지가 판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붕괴하는 법”이라고 비유하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도 현장방문 때 ‘대불산단 유지관리를 왜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영암군)에서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남도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재촉했다.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노후화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노후화 심각 유지관리 대책도 절실
김 의원은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성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7년 전남도와 영암군이 협약을 맺어 기금 378억원과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권을 영암군으로 이관했다. 그 주요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관리는 기금의 이자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금리는 약 10%정도였지만 지금은 1~2%이다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부족분은 영암군의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추가 지원금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378억원의 기금을 이관해준 하수종말처리장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면서 “다른 시설물은 유지관리업무만 이관했을 뿐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불산단이 처한 문제점에 대해 이처럼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전남도는 대불산단에 대한 안전진단용역을 시급히 실시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산단 안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특히 시설 보강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거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접 지원을 통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의 도정질의답변을 지켜본 군민들과 군 공직자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불산단의 시설물 보강을 조목조목 촉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면서, “무엇보다 생생한 현장사진과 구체적인 수치차료 등 각종 근거자료를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위기의식을 고취시킨 점은 지역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보여준 것으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