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에는 홍기원 행정학 박사 빛고을공동체 시설장 목사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5월 01일(금) 13:58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소중하다.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은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 이어져 왔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생활형태는 가정의 모습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사회 가족변화의 주요 원인은 공업화와 도시화이며 가족형태를 급속히 핵가족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기술적 경제적 원인 외에 이념, 이데올로기, 인구학적 요인이 가족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가족형태의 변화는 가족이 수행해온 변화를 활동주체, 능력의 상실과 가족 기능의 축소, 위기능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가족외부의 기능도 영유아의 보육문제, 자녀교육, 신체장애의 보호, 고령자의 부양 문제 등이 전문서비스 기관에 위탁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가 전통적인 대 가족형태를 민주적인 가족형태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문제, 부모역할 포기, 자살, 청소년 비행, 세대 간 단절, 이혼 문제, 가족해체 등의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른 가족 문제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저소득 가정의 문제이다. 둘째, 결손가정의 문제로 모자가족, 부자가족, 아동가족, 고령자 가족, 이주가족 등의 문제이다. 셋째, 다자녀 가족과 다문제 가족이다. 넷째, 비정형적 가족문제로 동성애가족(호모, 게이, 레즈비언, 트렌스젠더, 커밍아웃)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다. 또한 기러기 가족의 문제도 심각하다. 다섯째, 다문화 가정의 출현이다. 세계화, 개방화로 국제결혼의 증가는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의 유입으로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우리지역 영암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동거가족 문제 또는 한 부모 가족문제로 가족유형은 새로운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족형태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가족의 아픔이 사회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가 죽으면 언니는 좋은 시설로 보내주세요. 장기는 기증하고 월세보증금은 사회에 환원해 주세요' 지난 1월에 대구 어느 식당 앞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차 안에서 목숨을 끊은 류모씨의 유언이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이번 류씨의 기초생활보장법의 헛점인 부양가족법의 의미는 장애인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피맺힌 절규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누구나 복지선진국의 약속을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이 100조가 넘었다. 국민소득도 4만 달러를 외치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죽음을 보면서 류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안타깝다. 세 모녀 법으로 최저생계비 수급체계 개편은 다소 나아졌다. 이제라도 책상에서 만들어내는 복지정책의 제도들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하지 말아야겠다. 구태의연한 개선은 또 다른 사건을 낳게 하고 우리의 장애인 이웃과 소외계층은 희망을 잃고 낙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광주지역의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먼저 정보접근이 어렵고 일상생활에서 도우미 서비스가 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는 이에 대하여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른 지역 보다 먼저 시작하겠다는 의지이다.
현재 평균 일상생활에서 장애 자녀들이 8시간의 적은 시간 보호를 받고 장애를 둔 부모들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생계비외의 장애 자녀를 돌보는 비용이 평균 84만원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권익보장을 위한 행정기관의 도움요청을 하여도 도움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조치로 첫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지원 기반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센타 설치를 약속했다. 둘째, 주 보호자의 돌봄 부담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주간보호 시설 프로그램 다양화'를 약속하였다. 셋째,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시스템 구축'을 약속하였다. 넷째, 다양한 직업군 개발과 함께 맟춤형 직업지원 서비스 확대를 약속하였다. 다섯째,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통한 인권옹호이다. 여섯째, 관련조례 개정 및 발달장애 전담 인력 확충 등 다양한 약속을 하였다.
광주시의 발빠른 정책개발은 정부의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원 시스템에 현장체감형 정책 방안으로 제시되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장애인과 가족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행정기관과 가족이 함께 정책을 개발하였다는데서 큰 의미가 있다. 올해에도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완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우리 지역 전남과 영암지역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