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플리즘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5월 22일(금) 12:57

이진
前)영암군 신북면장
前)전라남도 노인복지과장
前) 완도부군수

지난 2011년 서울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 의회는 부모의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새누리당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층에게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입장 차이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이 문제를 주민투표에 회부하였으나 투표율이 30%에 미달하여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시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를 계기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전면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시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누구에게나 똑같이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는 소득수준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별화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복지시책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예로 들면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누구나 다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가난한 가정형편으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이 동료 친구들로부터 동정이나 따돌림을 받는 일이 없게되고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는 불공정한 관계도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러한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비용만큼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반대로 선별적 복지 측면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지원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니 국가 전체적으로 볼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고 수혜자들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혜 폭 조절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상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범위가 전체 학생들의 일부분으로 한정되고 그 아이들은 가난해서 무료로 급식을 먹는다는 낙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다.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할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가장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재원문제다.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이라도 재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한 복지시책은 예산의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
지난번 대선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노인들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은 당초 제시한 공약에서 크게 후퇴하는 선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수준을 책정하였고 재원마련 일환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다 세금폭탄을 맞은 봉급생활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 결국은 재논의 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무상교육을 시켜주고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노령연금을 많이 올려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은 없다. 국가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경제규모에 걸맞게 복지수혜도 확대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한정된 재원을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 선거를 의식하여 우선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다가는 국가적인 큰 재앙을 초래할 수 도 있다. 지금 퍼주기식 票플리즘 복지정책은 우리 후손들에게 재정부담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우리 세대에서 우선 달콤함에 젖어 있는대로 다 써 버리고 그 부담을 후손들에게 지운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재원대책은 생각도 하지 않고 경쟁적으로 선심성 복지정책을 쏟아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만 얻으려 하고 있다. 흔히들 국회의원들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의원들이 그토록 퍼주기식 복지정책을 내놓고자 한다면 우선 자신들의 세비를 반납하고 그 재원으로 퍼 주라고 억지 주장이라도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