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보호구역 군정 발목 잡다 해제 놓고 관련 부서 입장 '극과 극' 郡政 조정기능 失踪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2015년 05월 29일(금) 11:12

관리계획 변경 5년째…氣찬묏길 오토캠핑장 국비반납 위기
월출산 주변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군청 주무부서와 도시계획 관련 부서의 해석이 '극과 극'으로 상반되면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5년째 스톱상태다. 이 때문에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또 국비지원사업인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 건설은 사업 착수를 못해 애써 확보한 국비를 반납해야할 형편에 처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논란의 핵심인 '야생생물보호구역이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두 부서가 충분한 업무협의를 한 뒤 결론이 내려져야 당연함에도, 주무부서가 나름 환경부 등에 질의한 결과를 토대로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이를 확정된 사실로 군수에 보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반면에 전남도, 관계전문가 등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이 아닌 용도지역 등 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야생생물보호구역이 해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부서는 군수에게 주무부서의 보고내용을 정면반박 내지 정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이번에도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영암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과 군서면 동구림리, 금정면 쌍효리 등 애호지구 보호구역 등 2개 지구 180필지 7.66㎢다. 1996년10월 최초 지정됐다.
이 가운데 현재 문제가 된 야생생물보호구역은 영암읍 회문리, 개신리, 교동리, 남풍리 등 서식지구 보호구역이다. 2011년 영암읍 개신리 사자마을 일원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군이 관리계획 변경에 나서면서 국립공원 집단시설 해제지구 가운데 일부지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도시계획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와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과의 입장이 같아, 그동안 도시개발과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전과가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다. 환경보전과는 대체부지 확보를 통한 해제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1996년에 지정되어 현실과 동떨어진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전면 조사해 재조정하는 방식으로까지 해제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용역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의 인력지원을 받아 재조정을 위한 현지조사 작업까지 끝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인사이동이 단행, 일부 업무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동안 추진해온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는 환경부에 질의 등을 통해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는 지방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자체 재량으로 관리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해제할 필요 없이 군의 자의판단에 따라 행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 이를 군수에 직접 보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도시개발과는 당혹스런 처지가 됐다. 환경보전과의 해석대로라면 군 관리계획변경이나 국민여가캠핑장조성업무를 수년동안 이유 없이 지연시킨 꼴이다. 더구나 전남도나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야생생물보호구역의 해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도시개발과는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는 등의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군수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문제가 이처럼 극과 극을 오가면서 2011년 착수한 군 관리계획변경은 답보상태에 있고,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4년 국민여가캠핑장' 신규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월출산 氣찬묏길 오토캠핑장은 지난해 받은 국비 5억원을 명시이월 해 놓았으나 올 연말까지 사업 착수가 불투명, 반납해야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