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남한약진흥재단 설립 철회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2015년 05월 29일(금) 11:22

황주홍 의원, "경북은 그대로 진행…또 호남 차별"
특정지역 불이익 부당, 계획대로 전남에 설립해야

보건복지부가 '한약진흥재단'을 전남에 설립하려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경북에는 당초대로 설립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국회의원(장흥·강진·영암)의원이 5월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6년1월 출범을 앞두고 전남에 설립하려던 '한약진흥재단'의 설립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정책개발과 국제협력,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13조에 따른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올해 1월 전남도에 공문을 보내 '한국한방산업진흥원(경북 경산)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전남 장흥)을 흡수 통합 하겠다'며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의 정규직 현원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남도는 진흥원의 인력충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원을 유지하며 설립을 준비해왔다.
3월에 작성된 복지부의 내부 보고서는, '한방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적, 공적 기능 수행사업에 지자체의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비 매칭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경북과 전남의 두 진흥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구체적 방안으로 경북 경산에 본부를 설치하고 전남과 서울에 각각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았다.
그런데 복지부는 최근 이러한 원칙을 뒤집고 전남을 배제한 채 경북과 서울에만 재단을 설립하려고 추진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도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라, 재단설립 예산 축소가 예상되자 경북, 전남, 서울 3곳 가운데 전남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또 복지부는 전남 배제의 사유로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복지부 소관이 아니라 산업부 소관'이라는 사실도 제시했다.
그러나 황주홍 의원실 양재원 보좌관에 따르면, '이는 배제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초 통합 계획을 세울 때 복지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을뿐더러 현재에도 사업비는 복지부가 지급하고 있어 내실은 복지부 소관이 맞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당초 취지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기위해 지방에 흩어진 진흥원을 통합하자는 것이었다"며 "예산이 줄 것 같으니 특정 지역을 아예 배제시키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예산 확대 노력을 하거나, 피치 못해 예산이 줄더라도 전반적인 규모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놔두고 계획을 번복해 특정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복지부가 당초 계획대로 전남에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며 지난 5월21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국회의장 명의의 서면질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